검찰징수사무규칙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는 때에는판결결과통지표·약식명령 기타 결정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 또는서류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징수금에 관한 재판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미집행즉결심판처리부에, 집행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의한 즉결심판집행결과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93·8·17, 96·12·31>

③ 삭제 <84·12·31>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금을조사·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징수금을 조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원표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징수금(가납금)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조정한 때에는 재판서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우측여백에 재판확정 및 징수금조정확인인을 찍고, 징수번호를 써넣어 주무과장의확인을 받은 후 사건기록의 뒷표지에 징수금을 조정한 뜻과 징수번호를 써넣고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84·12·31, 98·4·4>

④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징수금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금원표의 징수번호란의 상단에 조정한 검찰청에 따라"항" 또는 "상"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심청의 가납 또는 예납 여부를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98·4·4>

⑤ 즉결심판사건의 징수금은 징수금원표 1장에 피고인 수명을 일괄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징수금원표에 첨부하여야한다.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이 징수금원표를 작성할 때에는 재판서 원본·정본·등본 또는관계기록에 의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을받아야 한다. <개정 82·12·31, 89·12·30>

②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여야 할때에는 징수금원표의 징수할 금액란에 산입할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징수금원표에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서에2인이상의 피고인이 열거된 때에는 그중 1인의 피고인의 징수금원표에만 재판서의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관한 징수금원표에는 다른 징수금원표에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벌과금 전액이 예납된 사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예납완결징수금원부에 그뜻을 기재함으로써 징수금원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① 2인이상의 징수금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징수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징수금원표를 작성한 후 1건으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징수할 금액란에는 징수할금액의 전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3·8·17, 98·4·4>

② 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먼저 확정된 자에 관하여징수금원표를 작성하고 징수할 금액란에는 징수할 금액의 전액을 기재하고비고란에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4·4>

③ 2인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징수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수개의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는그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형재판확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징수금원부를 전산출력하여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4·4>

② 삭제 <98·4·4>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연도말의 징수미제분과 징수절차 정지분에 관하여징수금미제원부를 전산출력하여 징수금통계 및 징수금원표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8·4·4>

① 검사는 징수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병과된경우등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벌과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3·8·17, 98·4·4>

② 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벌과금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때에는징수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징수사무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 사실조회서로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 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이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징수금원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등을 확인하여 징수금원표와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한 수납원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수납영수증 및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수납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인계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징수금을 수납하고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수납영수증을 교부한 후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수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절차를 취하기 어렵거나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금을 납부받을 수있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수납영수증·수납원표 및 수납보고서를 복사작성하여, 수납영수증의 "수입금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수납보고서 및 징수금을 지체없이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이 우송되어 온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영수증은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이를 교부받아 납부의무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등이 착오에 의하여 이중으로 우송한 징수금을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받을 자에게 고지하고, 반송받을 자가 무통장입금이나등기우편송달등의 방법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반송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징수사무담당직원은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의 처리연월일란에 무통장입금일이나등기우편송달일을, 처리요지란에 반송이라 표시하고 무통장입금계좌번호 또는 등기우편접수번호를 각각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반송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제3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설 95·12·30, 96·12·31>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당일 마감후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한 징수금처리부를 전산출력하고 징수금원표에 수납보고서를 첨부하여 계산란과 징수금처리부를대조 확인한 후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유치집행종료보고서,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개시(예정)보고서,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자이감(수감)보고서 또는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미집행수형사실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 또는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가 있거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노역장유치집행지휘부 및 징수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이 노역장유치 집행의 종료인 때에는 징수금원표에 그보고서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고 징수금처리부에는 그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전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노역장유치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벌금 또는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검찰청(이하 "원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이송된 경우에는 유치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검찰청에 벌금 또는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원검찰청 검사는 즉시 징수금집행 및 석방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수탁청의 검사는 징수금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미달되는 잔액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일시에 납부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84·12·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4·12·31>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원표의 작성후 1년이 경과한 징수금(벌금 및과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징수절차정지처분서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3·8·17>

②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원표의 작성후 1년이 경과한 벌금 또는 과료에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동법 제471조의 규정에 의한형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절차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징수금원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고 동표의 조사란 및 징수금원부 비고란에 그 취지를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징수절차정지처분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고 그 일련번호를 징수금원표의 좌측 상단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글씨로 표시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징수절차정지처분이 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1조·제17조·제20조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지 아니하되, 제13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2회이상 소재 및 자력유무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12·31]

①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한 징수금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제24호의4서식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의 결정을 할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징수불능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3·8·17>

②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12·31]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징수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징수불능 결정서에 소명자료를첨부하여 징수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3·8·17>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징수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징수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징수불능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절차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결정과제25조 및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징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다만, 당해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직원중에서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3·8·17>

⑤ 위원회가 징수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징수불능의 의결을 한 때에는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징수절차정지의결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징수절차정지취소의결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징수불능의결서,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징수절차정지취소 및 징수불능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본조신설 84·12·31]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가납할 금액(이하 "가납금"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금(가납금)원표 및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금(가납금)원부를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1심에서와 동일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2·31, 96·12·31>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금이 조정된 때에는 재판서의 하단여백에 조정하였다는뜻과 조정번호를 기입하고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4·12·31>

③ 가납금을 조정한 후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때에는 가납금원표의 비고란의 상소제기일·상소사건번호 및 확정사유등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가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가납금원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의한 가납금(예납금)수납원표, 가납금(예납금)영수증 및 가납금(예납금)영수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가납금(예납금)영수증 및 가납금(예납금)영수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가납금(예납금)영수증을교부한 후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가납금(예납금)영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2·12·31, 93·8·17, 96·12·31>

③ 가납금 수납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징수금으로 조정할때에는 가납금원표에 확정일, 시효완성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징수금원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82·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가납금(예납금)세입조치의뢰서에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가납금(예납금)세입조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3·8·17>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징수금원표의 계산란에 수납공무원의 세입필 확인을 함으로써수납영수증의 발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징수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징수금을조정하게 한 후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이경우 촉탁청의 징수사무담당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 촉탁서의촉탁사유란에 수탁청의 가납조정사건임을 표시하고 수탁청의 가납조정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면소,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된 때에는 그 상급심에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의한 가납재판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17>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검찰청의 검사에게 징수금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완결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재판완결통지서에 의하여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3·8·17>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징수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지제35호서식에 의한 보관금환급처리부, 가납금원표 및 가납금(예납금)처리부에 소정의사항을 기재·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제35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금(예납금)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하고,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가납금(예납금)환급의뢰서에의하여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8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가납금(예납금)환급청구 및 영수증을받아야 한다.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한 때에는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예납금)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보관금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일자를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국고수표를발행하여,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고금입금의뢰서와 함께정부보관금취급점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취급점으로부터무통장입금 증서를 받아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① 검사는 형집행의 효율화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구할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게그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납할 것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지는 구두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벌과금예납고지서에 의한다.

① 예납고지에 의하여 피의자로부터 예납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징수사무담당직원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예납금처리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가납금(예납금)수납원표, 가납금(예납금)영수증 및 가납금(예납금)영수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6·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예납금을 수납한후 피의자에게 가납금(예납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검사에게가납금(예납금)영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서를 받은 검사는 이를 그 피의자에 관한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한다. 다만, 예납금의 경우 사건기록의 표지 우측상단에 예납필 고무인을 찍고예납금 보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보고서의 편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4·4>

① 검사가 예납받은 사건에 대하여 원래의 처분을 변경하여 예납될 금액이 없거나예납될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즉시 환급받을 자에게 구두 또는가납금(예납금)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하고, 징수사무담당직원 및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의한 예납금환급지시서를발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환급지시를 받은 때에는보관금환급처리부 및 가납금(예납금)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예납금환급지시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예납금환급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87·12·31]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금의 납부신청또는 송부가 있는 때에는 가납금(예납금)수납원표등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30조제2항의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의현재지·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제40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초본과 징수금원표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징수금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개정 82·12·31, 93·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이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에의한 징수금집행촉탁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의 촉탁은 징수금의 시효가 완성되기3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명백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4·12·31>

① 검사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금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징수사무담당직원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고 제6조·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금으로 조정하고,관계부책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징수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징수금집행촉탁의수리여부를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30, 96·12·31>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징수금원표에 편철하여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완결된 징수금원표를 보관함에 있어 현금수납인 경우에는수납보고서를, 노역장유치집행인 경우에는 교도소장(구치소장을 포함한다)의노역장유치종료보고서를 각각 편철하여 보관하되, 기타의 서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폐기처리하고, 징수불능인 경우에는 징수불능결정서 및징수금심의위원회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와소재수사결과보고서등 관련 자료 전부를 징수금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87·12·31, 96·12·31>

② 징수금원표의 뒷면 공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소재수사·납부독촉·강제집행의 경위기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에의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검찰청의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에의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 7일까지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은소속지청의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4·12·31, 99·3·30>

② 삭제 <99·3·30>

③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장은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다음달10일까지,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취합하여 그 실적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0>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매년 1회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관할검찰청의 징수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보고를 하게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금액에 오기가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4·4>

② 제1항의 규정은 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종별에 오기가 있음이 판명된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과오납이 있는 징수금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초과액이 되는 것으로 하며,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부족액이 되는 것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