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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7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27 재정경제부령제4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4-01 재정경제부령제3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3-10 재정경제부령제3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2 재정경제부령제2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28 재정경제부령제2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21 재정경제부령제1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3-15 재정경제부령제1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12 재정경제부령제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10 재정경제부령제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총리령제6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01 총리령제6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12 총리령제5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4-30 재무부령제19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7-28 재무부령제19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4-28 재무부령제18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1-22 재무부령제17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9-15 재무부령제16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12-29 재무부령제15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8-29 재무부령제15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5-16 재무부령제15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7-23 재무부령제15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4-01 재무부령제152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12-19 재무부령제13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5-20 재무부령제13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11-10 재무부령제12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5-09 재무부령제125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7-02-15 재무부령제12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본조신설 94·4·30]  <시행일 : 9999-12-01>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4·4·30]

제1조의3(유가증권의 발행) 영 제2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라 함은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5·1·27>[본조신설 2003·3·10]  <시행일 : 9999-12-01>

제1조의4(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매매의 중개 등에서의 매매가격) 법 제2조제8항제8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 9999-12-01> 1. 단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은 30분으로 할 것. 다만,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가 임의로 결정한 매매체결 시각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은 5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호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유가증권의 최종시세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가격 이하와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일 것[본조신설 2003·3·10]

제1조의5(외국법인등의 범위) 법 제2조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정·감독 또는 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 3.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공공기관에 의하여 설정·감독 또는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 4.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감독 또는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본조신설 98·8·10]

제2조(유가증권발행신고대상)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8·10 , 2001·9·28, 2005·1·27>  <시행일 : 9999-12-01> 1. 당해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당해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간(동 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한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후의 기간을 말한다)에 이루어진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영 제2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소액주주(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을 제외한다)가영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방법에 의하여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당해 매출가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영 제2조의4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되는 모든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3. 영 제5조의4제3항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신규로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당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산정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전문개정 97·4·1]

제2조의2 삭제 <2000·11·21>

제2조의3(일괄신고서의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하고, 그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월 이상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발행예정기간중 3회 이상 그 유가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97·4·1, 98·8·10, 2001·9 ·28, 2004·4·1, 2005·1·27> 1. 사채권(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을 제외한다) 2. 영 제2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②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등록법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93·7·28, 97·4·1, 98·8·10, 2001·9·28, 2003·3·10, 2004·4·1, 2005·1·27>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동일 종류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근 3년간2회이상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최근 3년간 매년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의한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3. 최근 1년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사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립 또는 존속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까지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3·10, 2005·1·27> 1. 분할전 또는 분할합병전의 법인이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삭제 <2000·11·21>

제3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된 날로 한다. <개정 2003·3·10, 2005·1·27> 1.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7일 2.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에는 5일 가. 「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나.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 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라.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사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15일 4.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은 당해 증권 또는 증서의 성질 및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 ② 발행가액 및 발행이자율과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발생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82·7·23,83·12·29>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를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단축하여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2·12, 98·8·10> 1.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있을 것 2. 유가증권발행인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감독을받는 자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그공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을 것[전문개정 82·4·1]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삭제 <2000·11·21>

제3조의4(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발행가액·발행이율 등 발행조건의 변경이 있는 때 2. 배정기준일·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의 변경이 있는 때 3. 자금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때 4. 인수기관·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의 변경이 있는 때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가 확정된 때 6. 회사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7.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8.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로 된 때 9.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10.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또는 화의신청을 한 때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발생한 때[본조신설 98·8·10]

제3조의5 삭제 <2000·11·21>

제4조(사업설명서의 비치·공람)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를비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8·10, 2001·9·28, 2005·1·27>  <시행일 : 9999-12-01> 1.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회사의 본점 및 지점 2. 금융감독위원회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전문개정 97·4·1]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 삭제 <2000·11·21>

제4조의5(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권의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발행가액총액을 당해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3.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5.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수 ②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총수는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및교환대상주권을 제외한다)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③ 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주식등의 수와 제2항의주식등의 총수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입할 의결권있는 주식(자기주식을포함한다)을 가산한다. <개정 2000·3·15>[본조신설 97·4·1]

제5조 삭제 <2000·11·21>

제6조 삭제 <2001·9·28>

제7조 및 제7조의2 삭제 <2000·11·21>

제8조(공개매수설명서)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에는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9·28, 2005·1·27> ②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개매수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4·1,98·8·10, 2005·1·27> 1. 금융감독위원회 2. 거래소 3.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 및 지점

제9조 삭제 <2000·11·21>

제10조 삭제 <2001·9·28>

제11조의2(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증권저축을 할 수 있는금액은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산출금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99·6·12> ② 제1항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금여의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96·2·12, 2005·1·27>[전문개정 88·1·22]

제12조(고객예탁금의 예외적인 담보대출) 영 제35조의7제2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자"라 함은 국채에 관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국채의 인수·거래실적 등을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0·11·21]

제13조(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다만, 시장에서 가격이나 지수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당사자나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거래를 제외한다. <개정 2003·3·10> 1. 당사자가 통화·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를 포함한다) 2. 당사자가 특정한 금융상품의 가격 또는 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지수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금융상품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에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 나.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②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3천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8·12]

제13조의2(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영 제36조의3제1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사분석자료 또는 매매권유자료(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3·10]

제13조의3 삭제 <2000·11·21>

제14조(증권회사에 대한 명령)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1·21> 1.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영개선의 협약에 관한 사항 3.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00·11·21> ③ 금융감독위원회가 영 제37조제6호의 규정에의하여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12, 2000·11·21, 2005·1·27> 1.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외의 자산의 보관·관리의 기준에 관한사항 2. 증권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의 감독상 필요한 신고·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증권업자가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의 감독상 필요한 신고·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업무에관한 사항 5. 영 제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의 매매또는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6.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증권회사에 대하여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8·10]

제14조의2 삭제 <92·4·28>

제14조의3 삭제 <2005·1·27>  <시행일 : 9999-12-01>

제14조의4 삭제 <2005·1·27>  <시행일 : 9999-12-01>

제14조의5 삭제 <96·2·12>

제14조의6 삭제 <2000·11·21>

제15조 내지 제20조 삭제 <97·4·1>

제20조의2(일임매매의 방법등) ①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는 10종목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한 경우 그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가격·매매시기 등을 그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일임매매의 계약서의 서식, 계좌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 일임매매에 관한 보고, 그 밖에 일임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전문개정 2005·1·27]

제21조 삭제 <78·12·19>

제22조 및 제22조의2 삭제 <97·4·1>

제23조 삭제 <98·8·10>

제24조(증권금융회사의 자금수탁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의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88·1·22, 2005·1·27> 1.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2. 보험회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연금기금 기타 공공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 4. 우리사주조합 5. 증권회사에 거래구좌를 가진 자 6. 투자자문회사 ② 법 제161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무증서는발행후 3월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한다.[전문개정 82·4·1]

제24조의2(증권예탁결제원에의 통지사항)  <시행일 : 9999-12-01> ① 법 제173조의8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8·8·10, 2005·1·27> 1. 유가증권의 발행회차·권종 및 번호 2. 발행가액총액 3. 발행조건 4. 기타 유가증권의 발행정보와 관련하여 법 제173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173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8·8·10> 1. 사고 유가증권의 발행회차·권종 및 번호 2. 사고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3. 기타 유가증권의 사고정보와 관련하여 예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사항[본조신설 97·4·1]

제25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17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6·2·12> 1. 예탁유가증권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유가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있어서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예탁유가증권이 신탁재산일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88·1·22]

제26조(고객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174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고객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탁유가증권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유가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있어서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예탁유가증권이 신탁재산일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88·1·22]

제26조의2(고객예탁유가증권 반환 등의 제한) ① 예탁원은 법 제17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고객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② 예탁원은 고객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9·28>[본조신설 98·8·10]

제26조의3 삭제 <2000·11·21>

제27조(동일인의 주식수의 합산) ① 법 제174조의8제3항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라함은 그 기재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이고, 서로 같은 때를 말한다. <개정 94·4·30, 97·12·31, 2005·1·27> ② 법 제17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의 합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신주인수권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직접 이를행사한다. 이 경우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등은 그 내역을 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4·30, 97·4·1>[본조신설 88·1·22]

제27조의2(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① 예탁원은 법 제17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신청을 받은 경우에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당해 예탁자가 예탁원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질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3.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권의 내용 4. 주주권 행사기간 ③ 예탁원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예탁원이 당해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상에, 고객소유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당해 고객의 고객계좌부상에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권 행사기간 동안 당해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주주권 행사기간만료전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하는 때에는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의 표시를말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4·1]

제28조 내지 제32조 삭제 <82·4·1>

제33조 삭제 <94·4·30>

제34조 삭제 <97·4·1>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삭제 <2000·11·21>

제34조의4(사업보고서제출의 면제) 영 제8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시행일 : 9999-12-01> 1. 「상법」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불가능한 경우 2.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의 발행인이 당해 법인의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98·8·10]

제34조의5(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83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86조의2·법 제186조의3 및법 제186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1·21, 2005·1·27> 1.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정부 또는외국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 삭제 <2000·11·21>[본조신설 98·8·10]

제35조(내부자거래의 제한대상 유가증권) 법 제188조제1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 9999-12-01> 1. 이익참가부사채권 2. 당해 법인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3. 영 제2조의3제2항에서 유가증권으로 보는 선물거래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5 삭제 <2000·11·21>

제36조(정보의 공개) 법 제18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으로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7·4·1, 98·8·10, 2000·11·21, 2005·1·27>  <시행일 : 9999-12-01> 1.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감독위원회와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1일이 경과된 정보 3. 「방송법」에 의한 방송(특수방송을 제외한다)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정보 4.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정보[본조신설 92·4·28]

제36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영 제83조의8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안정조작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모집 또는 매출되는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이하 "유가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이 다른 회사에 대하여또는 다른 회사가 유가증권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경우의 그 회사 또는 그 임원으로 한다. <개정 98·8·10> 1.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있는 관계 2.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주요경영활동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배하고 있는 관계[본조신설 97·4·1]

제36조의3(시장조성기간) 영 제83조의10제2항제2호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1월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9·28]

제36조의4 내지 제36조의6 삭제 <2000·11·21>

제36조의7(자기주식 처분·취득 제한기간의 적용배제) 영 제84조의3제2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동호 본문에 의한 처분·취득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9·28, 2002·8·12, 2005·1·27>  <시행일 : 9999-12-01> 1. 법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의2.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의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주식예탁증서를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전문개정 98·8·10]

제36조의8 삭제 <2000·11·21>

제36조의9(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등) ① 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하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라 한다)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직원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계약서의 사본을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서를 해당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의 이행기한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②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3·15>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3월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본조신설 98·8·10]

제36조의10(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가 축소된 때에는 그 한도에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부여한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기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00·3·15, 2001·9·28, 2005·1·27>[본조신설 98·8·10]  <시행일 : 9999-12-01>

제36조의11(신고·공시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 영 제84조의6제7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주주총회의사록(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12, 2000·3·15, 2001·9·28> 1. 영 제84조의6제7항제1호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관련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의 내용 2. 영 제84조의6제7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 3. 영 제84조의6제7항제3호의 경우에는 조정내역서 ②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고 임·직원,주주 또는 채권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제2호의 서류는 각각 당해 특별결의일 (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한까지, 제3호의 서류는 사업연도 경과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3·15, 2001·9·28> 1. 영 제84조의6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서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3.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당해 사업연도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본조신설 98·8·10]

제36조의12(합병가액산정방법) ① 영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간의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제3호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9·28, 2004·4·1, 2005·1·27>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② 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 단서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자산가치에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1·21> ③ 영 제84조의7제2호제1항 나목 본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신설 2000·11·21> ④ 삭제 <2001·9·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출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산출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1·21>[본조신설 98·8·10]

제36조의13(외부평가기관) ① 영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9·6·12, 2001·9·28, 2005·1·27> 1. 주식에 대하여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의 허가받은 회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② 제1항 각호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평가업무를영위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특정회사에 한하여 평가업무를 영위할수 없다. <개정 2001·9·28, 2005·1·27> 1. 제1항제1호의 자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1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1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4. 제1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③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특수관계에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심히 부실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가업무를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98·8·10]

제36조의14(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특례) ①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법제19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발행요건 및방법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의한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6·12, 2005·1·27> ② 삭제 <2000·11·21>[본조신설 98·8·10]

제36조의15(예탁증명서의 발행) ① 예탁원은 영 제84조의16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의하여,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예탁원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예탁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탁자 또는 고객계좌부상의 실질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 3. 예탁증명서의 사용목적 4. 영 제8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하는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예탁증명서로 영 제84조의16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받은 자는 당해 예탁유가증권을 고객계좌부 또는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③ 예탁원이 예탁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예탁증명서의 반환이 있거나영 제84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대신납부받은 자의 대체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이 제한된다는뜻을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원이,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예탁자가 당해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당해 고객의 고객계좌부상에 각각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예탁증명서를 반환하거나 대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제한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8·10]

제36조의16(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의 비치장소) 법 제191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6·12, 2001·9·28, 2005·1·27>  <시행일 : 9999-12-01>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본점 및 지점 2.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감독위원회 4. 거래소[본조신설 98·8·10]

제36조의17 삭제 <2000·11·21>

제36조의18(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의 기준) ① 영 제84조의28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거래소시장"이라 함은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을 말한다. ② 영 제84조의28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3·3·10, 2004·4·1, 2005·1·27> 1.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3.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4.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를 포함한다) 6.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7.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법인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9.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이행을 보증한 자회사를 포함한다) ③ 영 제84조의28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영 제84조의28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8·12]

제36조의19(감사종료보고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은당해 피감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일(피감사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7일전까지 감사종료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피감사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2, 2005·1·27>[본조신설 98·8·10]  <시행일 : 9999-12-01>

제36조의20(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① 영 제84조의31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는 제34조의5제1항 각호의 기관 및 기구로 한다. <개정 2002·8·12> ② 삭제 <2000·11·21>[본조신설 98·8·10]

제36조의21(참고서류의 비치장소)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의대리행사에 관한 참고서류를 비치할 장소는 제36조의16 각호의장소로 한다.[본조신설 98·8·10]

제37조 삭제 <2000·11·21>

제38조(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면제자) 영 제8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주식보유상황과 그 변동내용의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당해 주식등의 발행인으로한다. <개정 2000·11·21>[전문개정 98·8·10]

제38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법 제20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행번호 2. 과징금 납부자 3. 위반일자 4. 위반행위의 종별 5. 과징금 납부금액 6. 납부기한 7. 수납기관 ② 영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이하 "납부기한의 연장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2. 위반일자 3. 위반행위의 종별 4. 과징금 부과금액 5. 납부기한 6. 납부기한의 연장등을 신청하는 이유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신청서의 서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99·6·12]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6·12, 2005·1·27>[본조신설 94·4·30]  <시행일 : 999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