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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동법시행령 및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의규정에 의하여 의무(醫務)·법무(法務) 및 군종(軍宗)장교 등의 선발·입영 및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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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법무 및 군종장교의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 예비역의 의무·법무 및 군종장교의 퇴역을 위한 신체검사
3. 의무예비역(醫務豫備役)장교인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의선발·입영 및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4.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의학(한의학을 포함한다) 및 치과학(齒科學)분야군장학생(軍奬學生)의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5. 군전공의(軍專攻醫), 군전공의요원 및 군중견의(軍中堅醫)요원의 선발 또는 채용을위한 신체검사
6. 병역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본병과장교의 입영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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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한다)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당해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이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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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별표 2의 평가기준중 평시기준에 의하되,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중 전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평가기준중 7급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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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체등위의 최종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은 제3조의 규정에의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낮은 등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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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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