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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건): 일부개정 2006-11-01 국방부령 제611호; 일부개정 2006-04-24 국방부령 제598호 산업자원부령 제331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05-09 국방부령 제574호; 일부개정 2002-05-14 국방부령제536호; 전부개정 2000-02-10 국방부령제514호

소관부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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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착수금) 및 중도금(중도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9, 2006·4·24, 2006·11·1>

1. "착수금"이라 함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위하여 계약이행전에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중도금"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중 장기계약(장기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자금지출이 착수금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에서 전환되는 금액을 말한다.

3. "대외국지급경비(대외국지급경비)"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와의계약(정부간 계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구입하거나기술지원 기타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회계규정·국제관행 및 계약조건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말한다.

4. "약정이자상당액(약정이자상당액)"이라 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청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 등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도금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5·9]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방법)

① 착수금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9>

1.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중 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이 착수금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이행기간 및 잔여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하더라도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착수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착수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9>

1.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2.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③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9>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9>

⑤ 명시이월비(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 연도의 이행(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국고채무부담행위(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한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제5조(지급한도액)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5·9>

② 착수금의 지급총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지급 청구시마다 그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9>

1. 단기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 장기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③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4>

제6조(채권보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1.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및 「은행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한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5.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의한 유가증권

6.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한 때에는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 또는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으로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산계약(개산계약) 형식으로 체결한 분할납품계약에 있어서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대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확보조치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시방서(시방서)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에서 다음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착수금(또는 중도금)정산액 =[이미 지급한 착수금누계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 누계액)·이미 정산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정산한 중도금 누계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계약금액 · 이미 지급한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누계액)] [전문개정 2005·5·9]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급일부터 1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착수금의 계약별 사용실적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9>

1. 단기계약의 경우

2.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경비중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 등 간접경비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경우

② 장기계약의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출이 증명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제출이 면제된 금액은 이를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비목별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기준으로 정산한다. <개정 2005·5·9> [전문개정 2002·5·14]

제9조(다른 방산업체 등에 대한 착수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방산업체 등으로부터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또는 중간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계약금액에지급받은 착수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방산업체 등에게 착수금을 지급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자재 또는 중간재구입계약의 착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다른 방산업체등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국고에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청구)

① 삭제 <2005·5·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의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착수금의 잔액에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의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착수금을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금 지급목적외의 사용 기타 착수금의 지급 등에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사고이월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장기계약에있어서는 사고이월의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2차 이후의 착수금을신청한 경우에는 착수금 지급예정액에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중미지급액이 있는 때에는 착수금 잔액을 우선적으로 그 미지급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부로부터 계약금 등 따로 지급받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05·5·9>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때에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사항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제14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1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으로 본다.

부칙 <2002ㆍ5ㆍ14 국방부령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9 국방부령5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으로 본다.

부칙 <2006ㆍ4ㆍ24 국방부령 5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7항ㆍ제5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법 제22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를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기관”으로 한다.
제14조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ㆍ11ㆍ1 국방부령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약정이자상당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약정이자상당액의 국고환수사유가 발생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수금 잔액의 반환청구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