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①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을 연차별로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한다. <개정 94·9·10, 99·8·26, 2001·5·19>

② 삭제 <88·7·6>

③ 영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이하"수임군부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통보하는예비군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99·8·26>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대급이상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은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지휘관임명대상자격자를 보유하고,무기고·탄약고등의 시설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자료·피복 기타 장비를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81·12·23, 94·9·10>

② 동일건물이나 동일구내에 2개이상의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예비군부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81·12·23>

③ 영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산업단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및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직장예비군자원을단일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책임하에 편성하며, 영 제5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지역예비군자원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직장의 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1·12·23, 91·10·12, 94·9·10, 99·8·26>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2개이상의 직장예비군부대를 제2항 또는 영 제5조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 지휘관중에서 선발한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다. <개정 81·12·23>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영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대급직장예비군으로편성된 부대로서 운영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 해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은 때에는당해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81·12·23>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의 장은 해체한 날부터 3일이내에그 결과를 직장소재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체한 날로부터 1년이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직장의 직장예비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다. <신설76·8·20, 99·8·26>

⑦ 삭제 <81·12·23>

① 영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의 장이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1)의직장예비군편성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1호서식(2)의직장예비군편성요건충족현황서 및 별지 제21호서식(3)의편성대상자연명부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9·8·26>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편성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관할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직장예비군편성에 대한의견요청서를 송부하고, 관할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직장예비군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직장예비군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의견회신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직장예비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편성승인서를 당해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8·26>[본조신설 85·6·13]

① 어선단을 이루어 출어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어선단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해를 항해하는 여객선·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선박"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항해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있다. <개정 81·12·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단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귀항한때에는 소속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④ 어선단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신호를 미리 약정하고 어로 또는 항해중 어선단장 또는 지정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받아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예비군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편입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9·8·26>

②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연한은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 결정한 날부터기산한다. <개정 99·8·26>

③ 예비군으로서 그 복무연한을 마친 자가 그 복무의 연장을 원할 때에는예비군복무연장원서를 지역예비군은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을 거쳐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은 당해 직장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26>

④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은 제3항의 예비군복무연장원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99·8·26>

⑤ 제1항의 예비군편입지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 제3항의 예비군복무연장원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군편성카드를 당해자의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6>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전산자료를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전산자료를 송부받은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의 경우에는 예비군편성카드를 전거주지의지역예비군중대장으로 하여금 신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99·8·26>

④ 예비군편성카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명부 또는예비군편성현황을 당해 직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8·26>

② 삭제 <99·8·26>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편성명부와예비군편성현황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송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예비군편성현황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달의 10일까지 이를 종합하여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6>

④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예비군편성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종합·작성하여매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병무청장·각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26>

⑤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자원현황을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월20일까지 병무청장·각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4·10, 99·8·26>

⑥ 병무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예비군편성현황은 그 달 30일까지, 예비군자원현황은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23, 96·4·10, 99·8·26>

⑦ 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은소속예비군대원명부를 작성하여 매년도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9·10, 99·8·26>

⑧ 예비군편성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 예비군편성현황은별지 제5호서식(1) 내지별지 제5호서식(9), 예비군자원현황은별지 제6호서식(1) 내지 별지 제6호서식(13),예비군대원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5·6·13, 94·9·10,96·4·10>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장또는 소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 부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할 수 있다. <개정 91·10·12, 93·7·16, 2001·5·1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 또는 면역된 자를 예비군부대의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에 지원하여선발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87·3·1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지휘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④ 삭제 <87·3·1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된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임명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1){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대학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2)}에 의하여 소속군참모총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23, 87·3·10, 93·7·16>

⑥ 각군참모총장은 제5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달 말일까지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예비군부대의지휘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없이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그 해임을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81·12·23, 87·3·10>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중 제1항의규정에 의한 해임 건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가 있을 때에는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장 또는 소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 분대장은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7·3·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임된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 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1·12·23,87·3·10>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군부대의 장 및 영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고,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통합지휘관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81·12·23, 99·8·26>

② 예비군부대의 사무는 당해 부대의 사무소에서 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동·읍·면의 사무소 기타 당해 예비군부대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시에는 파출소 또는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개정 99·8·26>

③ 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①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등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때에는 각각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99·8·26>

②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별지 제11호서식(1) 내지별지 제11호서식(3)에 의하여 매월말 현재 예비군의무기·탄약·장비등의 관리유지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무기·탄약·장비등에관한 관리유지상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관리유지상황을 별지제11호서식(1) 내지 별지 제11호서식(3)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수임군부대의 장(경찰서 관할지역에 수임군부대가 2개이상 있는 때에는 당해무기·탄약·장비등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탄약·장비등을 소모하거나 망실한 때에는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경찰서장에게, 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사실을 각각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지휘계통을 거쳐 각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군참모총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무기·탄약·장비등의관리유지상황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20일까지,무기·탄약·장비등의 소모·망실상황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국방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5·6·13]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타 국방부령으로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99·8·26>

②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대상자는 병역법의 규정에의하여 동원이 지정된 자로 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이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한때에는 그 교부된 자의 명부를, 동원을 명한 때에는 동원된 자(집결한 자)의 명부를시·구·군별로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당해 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절차를 확립하고,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동원명령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① 각군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94·9·10>

② 각군참모총장은 당해연도의 예비군교육훈련실시결과와 다음 해의예비군교육훈련대상인원을 별지 제13호서식(1) 및별지 제13호서식(2)에 의하여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9·1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1조제1항제11호 및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이나 훈련을보류한다. <개정 81·12·23, 85·6·13, 99·8·26>

②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자 이외에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하여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81·12·23>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조제1항 각호와 이 규칙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대상자는별지 제14호서식에의한 보류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5·6·13, 99·8·26>

② 영 제12조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연기원서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소속예비군대원명부를 정리한 후 동서류 2부중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임군부대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원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부대에 비치된 예비군대원명부를 정리하고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가족에게 지체없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에 예비군중대장은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류된 자의 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26>

①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사유의 해소신고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4·9·10>

②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예비군대원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자의 명단을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 또는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26>

③ 법 제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등의 장은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사유가 해소된 예비군대원의 명단을 소속예비군중대장을 거쳐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된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인하여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증명서를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받은 자가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보상금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부한 손실증명서를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징발법에 의한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본인에게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손실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제2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별지 제19호서식, 제3항의 보상금지급통지서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