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① 구급대가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위급한 환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7>

② 구급대원은 이송대상자가 법정전염병을 앓고 있는 위급한 환자라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시·군·구보건소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급대원은 환자를 이송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관계기관의 공무원을 동승시킬 수 있다.

① 일반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를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구역 밖으로출동하거나 환자이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7>

② 고속도로구급대의 출동구역은 고속도로에의 진입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상황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이 인근 시·도 소방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병세가 악화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이나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구급차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급대원은 환자·보호자 또는 관계자의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직접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7>

① 구급대원은 구급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이송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관계자에게 즉시 이송경위,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상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환자가 발생한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② 구급대원은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1·7>

③ 구급대원은 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응급처치등필요한 구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병원으로이송한 후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① 구급대원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환자상태와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한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 등병원관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활동일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진료의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 소방관서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연 2회 내무부장관에게 구급활동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방서장은 소속 구급대원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구급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훈련을 실시하되, 소방학교나 관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별표 3의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응급처치 등의 실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소방서장은 소속 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구급대원이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의한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받은 때에는 이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2000·1·7>

② 구급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0·1·7>

③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진 또는 건강진단의 결과가 적합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급대원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구급대원으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 신규채용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결과로이를 갈음할 수있다. <개정 2000·1·7>

① 소방서장은 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자원봉사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소방상황실 또는 구급차에 배치하여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응급처치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거나 기타 구급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7>

① 시·도지사는 구급대가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하여적절한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지역구급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협의회의 위원은다음의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0·1·7>

②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편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7>

② 특수구조대는 일반구조대와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구조대가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전문구조기능을 갖춘행정자치부 또는 소방본부 직속의 구조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7>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의 재난시 인명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를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1·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직속의 구조대는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전문분야별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세부기준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4주 이상 다음 각호의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1·7>

② 구조대의 대장의 연령은 50세 이하로 하고, 대원의 연령은 48세이하로 한다. 다만,행정자치부 또는 소방본부 직속의 구조대에 소속된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상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7>

③ 구조대원은 다음 각호의 신체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인명구조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대별 장비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시·도별장비의 보유수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구조장비는구조대의 실정에 맞게 구입·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7>

②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장비를 배치하는경우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① 구조대가 출동구역밖의 재난·재해 또는 일반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하는경우에 구조대장은 당해 사고현장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통제를받는다. <개정 2000·1·7>

② 구조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하며, 당해 구조대장의 소속 소방서에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연 2회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1·7>

② 기본교육훈련은 모든 구조대원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그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로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는 요원에 대하여 일일근무중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일과표에 따라 중앙119구조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책임하에 실시한다. <개정 2000·1·7>

④ 특별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의 교육으로서 중앙119구조대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책임하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국외의 기관을 포함한다)에위탁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0·1·7>

① 소방항공기(소형소방항공기를 제외한다)는 조종사 2인이 탑승하여 운항하되,해상비행·계기비행 및 긴급구조활동시에는 정비사 1인을 추가 탑승하여 운항할 수있다.

② 조종사는 소방항공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여부를점검하여야 하며, 소방항공기에 탑승한 자는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소방항공대원의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항공기에 민간인이 탑승하는 때에는 탑승자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있다. 다만,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구급·구조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소방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현장상황 등의 작성·기록유지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소방항공기의 검사 등 관리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정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항공기 조종사의 기술유지와 조종능력의 향상을위하여 훈련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② 현직 조종사에 대하여는 비행기술향상을 위하여 월 2시간이상의 주간비행과 연4시간이상의 야간비행을 실시하되, 실제 임무비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신규임용된 조종사에 대하여는 비행경력에 따라 10시간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5시간이상의 구조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의 훈련비행을 완료한 후비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소방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시·도에소방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방서장은 당해 응급환자, 보호자나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기관·단체가 구급·구조대에 의한 이송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구급·구조증명서를교부한다. 다만, 다른 시·도간에 연계하여 이송한 환자에 대한 구급·구조증명서는관련 시·도의 소방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구급·구조증명서를작성·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구조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1매(매)당 500원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