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발생시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98·5·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서장의 사전대비업무는 조직편성업무,지휘소설치계획업무 및 장비관리업무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① 제3조제2항의 조직편성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5·21, 99·4·16>

② 제1항제2호의 지원수용체계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의 종류별로 수립하되,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5·21>

③ 소방관서장은 재난발생시 필요한 전문지식·기술에 대한 자문과 중장비운전원 및용접공등 특수기능인력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지원수용체계를 수립하고 수시로점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은다음과 같다. <개정 97·10·13, 98·5·21, 99·4·16>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의 신청 또는 협의를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0·13, 98·5·21>

① 재난의 최초접수자는 구조대의 출동지령을 하고 즉시 재난발생상황을 통제관에게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긴급구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최초접수자는 재난의 규모를 판단하여긴급구조기관에의 통보를 일부 늦추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5·21>

① 재난현장에 출동한 현장지휘자는 출동대원 및 장비를 지휘하여 긴급구조업무를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종류·규모 및 작업의 난이도를 판단하여 신속히통제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통제관은 지원출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8·5·21>

② 현장지휘자는 긴급구조작업의 진척상황, 사상자 및 실종자의 현황과조치상황등을 수시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시·군·구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은 시·도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에게 보고를 하여긴급구조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10·13, 98·5·21>

① 통제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선은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으로 구분하여운영하되, 제1통제선은 통제관이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제2통제선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구조·구급차량등의 출동주행에 지장이 없도록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수 있도록 설치·운영한다. <개정 98·5·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2와 같다.

④ 통제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중 필요한 자에게비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안으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대하여 제2통제선안으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8·5·21>

① 통제관은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재난현장에 지휘소를 설치한 때에는 재난발생의 위치·종류 및 규모등을 수시로지역긴급구조본부장 및 시·도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0·13, 98·5·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은 구조활동 또는수색을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새로 지휘소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긴급구조본부의통제관이 설치한 지휘소는 통합·운영된다. <개정 97·10·13, 98·5·21>

③ 지휘소의 설치는 제5조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관의 책임하에사전 편성·관리하고 있는 지휘소 설치·운영지침중 재난의 종류 및 규모별로 적합한지침에 의한다.

④ 지휘소에는 별표 3의 자원봉사자 완장 및 별지 제1호서식의민간자원봉사자등록대장과 각종 상황처리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통제관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종류 및 규모에 적합한 지휘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지휘활동을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중앙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 시·도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 및시·군·구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이 현장지휘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7·10·13, 98·5·21>

③ 통제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긴급구조활동만으로는 원활한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판단하는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 및장비의 지원을 받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97·10·13, 98·5·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전문인력은 현장지휘를하는 통제관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97·10·13, 98·5·21>

⑤ 통제관 및 지휘소 요원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끼 또는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43조 및 제45조의규정에 의한 지역사고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대책본부장과자연재해대책법 제8조 및제11조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 및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난 또는 자연재해 발생시 수습·복구등의 원활을 기하기위하여 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98·5·21>

② 통제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업무등에 관하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지휘소에 파견된 긴급구조기관의 연락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당해긴급구조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5·21>

① 통제관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적정한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8·5·21>

② 통제관은 지역긴급구조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기본물품과 장비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설치한다. <개정 97·10·13, 98·5·21>

③ 의료소에는 소장 1인을 두고 그 밑에 분류반·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

④ 의료소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관할보건소장이 되고, 통제관의 지휘를받아 의료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⑤ 각 반에는 반장을 두되, 의료소 요원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⑥ 소장은 흰색 조끼를 입고 "의료소장"이라고 표시된 완장을 착용하며, 각 반원은반표시가 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영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 및 의료요원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10·13, 98·5·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요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명과 간호사4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료요원의 수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0·13, 98·5·21>

③ 재난발생후 의료소가 설치될 때까지는 특수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간호사 및응급구조사등의 책임하에 의사의 협조를 받아 사상자를 처치하고 의료소의 설치가완료되면 처치기록등 사상자의 처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소장에게 인계하여야한다.

④ 소장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신원확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사망자의 수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현장 임시영안소를 설치·운영할 수있다.

①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은 구급·이송·안치등 현장활동 방법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재난발생시 의료소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10·13, 98·5·21>

② 보건소장은 항상 의료소 조직을 편성·관리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평소 관할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반은 반장 책임하에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를 검진하여 응급처치표를 작성하고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사망·긴급·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개정 97·10·13>

② 사상자를 분류하기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를 배치한다.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4의응급환자분류표를 가슴부위에 부착하여 긴급·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인계하고,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사망자중 신원이 확인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소장이 설치한 현장 임시영안소에 안치할 수 있으며,비응급환자중 이송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환자는 인적사항을 정리한 후귀가조치한다. <개정 97·10·13>

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반장책임하에 분류반에서 인계된부상자의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② 응급처치반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현장에서의수술등을 위하여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의료인등의 지원을요청하여야 한다.

③ 응급처치반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한 구급차를 배치한 경우에는 처치기구의 일부를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응급처치반은 응급처치상황을 응급환자분류표에 기록하고 의무기록지와 함께신속히 이송반에게 인계한다.

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반은 반장의 책임하에 사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구급차를 확보 또는 통제하고, 각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분류반 및응급처치반으로부터 인계받은 사상자를 이송조치한다.

②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이송현황을 지체없이이송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제관은 재난발생시 의료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주차구역을확보하고 의료소 설치구역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은 재난발생시 소장으로부터 의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및 장비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98·5·21>

① 긴급구조본부장은 영 제34조제2항제6호 나목의규정에 의하여 현장대변인을 지정한다. <개정 98·5·21>

② 현장대변인은 매일 정기적으로 구조활동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특수상황 발생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다.<개정 98·5·21>

① 영 제34조제2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공동취재단은 신문·방송(유선방송을 포함한다)·통신사가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고,사고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취재단의 규모 및 취재장소등은 현장대변인과 협의하여통제관이 정한다. <개정 98·5·21>

② 공동취재단원은 별표 5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영 제34조제2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재난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로 하되, 한국방송공사가 재난과 관련하여 방송하는 모든내용은 다른 방송사가 동시 또는 녹화·녹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5·21>

② 통제관은 재난방송국이 재난방송을 위하여 재난현장의 취재 및 촬영이 필요한 경우취재구역과 촬영구역의 지정, 취재시간 배정 및 취재안내등에 관하여 재난상황과현장여건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 통제관은 대국민 협조에 관한 사항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재난방송국에방송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통제관은 더이상 긴급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휘소를해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긴급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21>

② 통제관은 구조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수습·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사고대책본부 및 재해대책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8·5·21>

③ 통제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휘소를 해체한 때에는 동원된 인원 및 장비를원소속으로 복귀 또는 환원시키고 기타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