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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4건): 일부개정 2011-02-09 행정안전부령 제193호; 일부개정 2010-05-07 행정안전부령 제137호; 일부개정 2008-09-30 행정안전부령 제35호; 일부개정 2007-12-17 행정자치부령 제410호; 일부개정 2007-05-02 행정자치부령 제384호; 일부개정 2005-12-06 행정자치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05-04-14 행정자치부령 제277호; 일부개정 2004-03-02 행정자치부령제222호; 일부개정 2001-08-01 행정자치부령제145호; 일부개정 1999-07-03 행정자치부령제55호; 일부개정 1998-12-08 행정자치부령제20호; 일부개정 1996-12-31 내무부령제700호; 일부개정 1996-03-29 내무부령제676호; 전부개정 1995-07-08 내무부령제653호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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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7까지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부터 제1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7·3, 2005·4·14, 2007·5·2, 2008·9·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의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5·7>

제3조(평정시기)

①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신설 99·7·3, 2007·12·17, 2008·9·30>

② 5급이하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99·7·3, 2007·5·2, 2008·9·30>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한 조정사유가 발생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각각 실시한다. <개정 99·7·3, 2007·5·2>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삭제 <99·7·3>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17>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7·12·17, 2008·9·30>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08·9·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7, 2008·9·30> [전문개정 99·7·3]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08·9·30> [전문개정 99·7·3]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17>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12·17>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할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할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08·9·30>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7·3]

제8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9·30> [본조신설 2007·12·17]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영 제31조의4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3>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4·3·2, 2008·9·30>

④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수 있다.<개정 96·12·31>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10일이내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7]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9·30> [본조신설 2007·12·17]

제3장 경력 및 가점평정

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경력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5·2>

제13조(경력 및 가점평정 서식)

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 및 가점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96·12·31, 99·7·3, 2007·5·2, 2007·12·17>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 및가점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평정할 수 있다.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 및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또는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경력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별표 1과 같다. 다만,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3·29>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96·3·29, 96·12·31, 99·7·3>

② 삭제 <96·3·29>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3·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04·3·2>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 및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규정에 의한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6·3·29]

제3절 삭제 <2007·5·2>

제18조

삭제 <2007·5·2>

제19조

삭제 <2007·5·2>

제20조

삭제 <2007·5·2>

제21조

삭제 <2005·4·14>

제4절 가점평정

제22조

삭제 <96·12·31>

제23조(자격증등의 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5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8·9·30>

1.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자의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4. 별표 5 제1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8, 2005·4·14, 2007·12·17, 2008·9·30>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하여 가점평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3·2, 2007·12·17, 2008·9·30>

제2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등)

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 이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96·12·31, 2004·3·2, 2005·4·14, 2008·9·30>

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1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0.018점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3점

②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0.05점의 점수로 가점 평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매월 0.0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7>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총 0.63점을, 제2항에 따른 가점은 1.8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10·5·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7·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

삭제 <2007·12·17>

제25조의2(실적가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여요건과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3]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경력 및 가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경력 및 가점평정표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7·5·2>

②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 요구가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및 가점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7·5·2>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8.18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96·12·31, 99·7·3, 2004·3·2, 2007·5·2, 2007·12·17, 2010·5·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4, 2007·5·2, 2007·12·17>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개정 96·3·29, 99·7·3, 2007·12·17>

1. 5급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5·4·1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할로 한다. <개정 99·7·3, 2005·4·14, 2007·12·17>

⑥ 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신설 99·7·3, 2005·4·14>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전문개정 99·7·3]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결정한다. <개정 99·7·3>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결과가 당해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96·12·31, 2005·12·6, 2007·5·2, 2007·12·17>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제36조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와 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5·4·14]

제5장 (제33조 내지 제36조) 삭제 <99·7·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제3항 단서,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15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본교육성적 평정점으로 보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타자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3년 11월 15일 현재 타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중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까지,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 준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을 모두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중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⑤(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문관 및
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의 평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⑥(전문교육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96·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96·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0조·제27조·별표2·별표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이하 "제1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 12월 30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숭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또는 삭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숭진후보자명부를 조정 또는 삭제하되, 1996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는 내무부령 제653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 및 제1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8월 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각호의
개정규정은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3년 8월
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에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여분은 이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9·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5급공무원 및 6급공무원과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은 영 제31조의2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훈련성적 등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던 교육훈련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이 규칙 시행 이후 2001년 7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개과정당
2주 이상은 15점, 1주 이상 2주 미만은 7.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2001년 7월 31일까지
1주 이상은 5점, 3일 이상 1주 미만은 2.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이 규칙 시행 이후 2001년 7월 31일까지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주 이상은 5점, 3일 이상 1주 미만은 2.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⑤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점은
제18조제3항·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교육훈련성적 및 6급공무원·8급공무원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2001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으로 한다.
제5조 (장기교육훈련 가점평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은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7월 31일까지 가점평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8·1>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의 가점평정점은
제25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행정자치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실적가점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8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8월
31일까지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과 실적가점의 부여요건·기준 등을
각각 정한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1·8·1 행정자치부령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2 행정자치부령제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지에서 근무한 당해 계급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교육훈련의 가점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4·14 행정자치부령2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 구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을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②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③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2 이상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제3조 (기본교육훈련 등의 성적평정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1. 2005년 7월 31일 현재 공무원이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 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2. 2005년 7월 31일 현재 6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의 6할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3. 2005년 7월 31일 현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부칙 <행정자치부령 30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5ㆍ2 행정자치부령38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7 행정자치부령410>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제1항 단서(가점 총점)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9ㆍ30 행정안전부령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7 행정안전부령1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 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27조의5제2항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ㆍ2ㆍ9 행정안전부령19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