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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소관부처 기타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행정자치부령제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03 행정자치부령제39호

개정문 제정 1991-12-09 내무부령제547호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명칭변경, 폐치·분합,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사무소소재지의 변경 및 설정,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의 시설치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의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3·3, 99·12·31>

제2조(명칭변경의 승인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읍·면·동의 명칭변경을 승인한다.

1.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행정업무수행에 지장을초래하는 경우[전문개정 99·3·3]

제3조

삭제 <99·12·31>

제4조(시가지 구성지역의 범위)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동조제3항제1호에서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3차산업활동 종사자가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9·12·31>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역

제5조(도시적 산업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7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및동조제3항제2호에서"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라 함은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등1차산업외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등 1차 산업과 상업·공업 기타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공업·기타 도시적 산업에주되게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99·12·31>

제6조(시설치의 기준)

영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치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3·3>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이하인 시의 평균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이하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다)의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의 거주인구 및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경향에 있을 것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 및 면·동의 설치의 승인기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 및면·동의 설치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1.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후구당 평균인구가 20만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면: 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각급행정기관이 소재하고 독립적으로면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 동: 대규모지역 개발사업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변경 협의)

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에 관한 협의요청을 하는 때에는 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 관한 기본계획서와 조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31]

제9조(행정구역의 조정대상 조사)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의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3>

② 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이상의 자치구가 아닌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변경조서·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3]

제10조(승인 및 경계변경신청의 서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구역의 조정을 승인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2·31>

1. 명칭변경의 승인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승인신청: 별지 제2호서식

3.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신청: 별지 제3호서식

4. 읍·면·동설치의 승인신청: 별지 제4호서식

②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신청은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신설 99·3·3>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검토·승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조·제3조·제7조 및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3>

1. 국가의 기본정책방향과의 합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