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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4-02-03 내무부령제608호

개정문 제정 1991-09-19 내무부령제5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있다.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연구관 및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 개인별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자 2.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이 제한된 자 3. 영 제34조제4항 및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이상 승진이제한된자 ③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7년 나. 감봉: 5년 다.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공무원이 전출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임용권자는그 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인사평정서·근무성적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의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공무원의 신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경력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경력을 가진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전에 근무하였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공무원전력조회서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10일이내에 당해 공무원의 전력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 및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제9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서에 의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 의한다.

제12조(임용관계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공무원임용서에 별지제12호서식의 공무원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다만,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시 제출한 서류에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및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서문) ①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를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출·전입동의요구)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며, 전입·전출동의요구서를 받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전출·전입동의서에 의한다.

제15조(전보사전의결 및 승인) 임용권자는 전보제한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 할 때와,동조 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전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승인신청(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시·도지사 경유)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별도정원승인신청을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별지 제20호서식의 정·현원대비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과단위의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단위로 한다.

제18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보(지방자치단체간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으며, 7급이하 공무원 및기능직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별지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 교부로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획정·승급·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직위해제의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별지 제24호서식의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20조(인사보고) ① 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영 제2조제1호의 임용과징계·당연퇴직·사망·추서·6월이상 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 및 포상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사발령보고서에 의하여내무부장관에게(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4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한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5급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안에서국가5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4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한 때에는임용일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관보·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명예퇴직·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재의뢰서에 의하여 발령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특별시·직할시 또는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의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에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때에는 인사기록카드나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