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직종별기술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및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3·27>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3·27>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을별표에 의한 인력관리직종별로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소요요청서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을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인력현황표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소요인력현황을행정자치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 대한보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27>

① 읍·면·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의조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조사서에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서면조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인력자원으로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중에 있는자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7·7·19>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인력자원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9·3·27>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조의규정에 의한 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와 이의 생산등에 관련되는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조사를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3·27>

③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87·6·15]

① 읍·면·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조사를 실시한 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인력의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인력자원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이에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27>

② 읍·면·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자가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면제·보류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면허를 부여한행정기관의 장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면허는별표에 규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자의 주민등록표·연명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자격·면허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①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중점관리대상업체인력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그 1부는 업체지정일로부터30일이내에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월말 및12월말 현재의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본사와 지사 및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다른 때에는 본사·지사 및 공장별로 각각 작성·제출한다.

②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또는 종사자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통보서에 의하여 그 대상자의 거주지를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력관리대상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또한 같다.

③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경우에는 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읍·면·동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에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를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중점관리대상인력지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망 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면제·보류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고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읍·면·동으로 전출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이에 대체하여야 한다.

① 읍·면·동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성별 및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정순위를 정하되 그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지정순위는 제1항에 의한다. <개정 88·9·20, 97·7·19, 99·3·27>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의중점관리물자제작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3·27>

②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비축명령은 별지 제15호서식의중점관리대상물자비축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3·27>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인력훈련을 별지 제16호서식의인력훈련명령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99·3·27>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도지사는 실제훈련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실제훈련실시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도상훈련실시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훈련실시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9·3·27>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이 보류되는 자가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주무부장관은 동조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이보류되는 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② 영 제22조제2항제10호에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라 함은 외관상 그 정도가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태를 말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3·27>

④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의 보류를 요청할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당해자의 성명·소속·직위·주민등록번호·주소 및담당업무와 보류하여야 할 사유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