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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행정자치부령 제2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9 행정자치부령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3-01-28 행정자치부령제1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07 행정자치부령제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9-03 내무부령제6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3-25 내무부령제5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4-20 내무부령제5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5-09 내무부령제44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3-12-24 내무부령제4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 및 승진임용의 방법은 매년6월 말일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추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1·4·20>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있어서는 제1차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전월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① 영 제7조·제9조 및 제10조의규정에 의한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하되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시평정은정기평정이후에 영 제13조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고, 교육훈련성적중기본교육성적은 승진대상자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개정 86·5·9, 2003·1·28>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의하여 각각 평정한다.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99·10·7>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우·양·가의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99·10·7> 1. 수 : 46점 이상∼50점 2. 우 : 38점 이상 ∼ 46점 미만 3. 양 : 28점 이상 ∼ 38점 미만 4. 가 : 28점 미만 ② 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평정자 및 확인자의 총점을 조정점으로 한다.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휴직·직위 해제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기간은 평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기간은 당해 계급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91·4·20, 2005·3·31>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휴직중인 자가 복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3.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자의전 재직기간 4. 시보임용기간(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한다) 5. 영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그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재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1점을,초과경력평정점은 9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그 계산은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 하며,그 근무연수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86·5·9, 99·10·7>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5조제4항의 경력을 산입함에 있어서는「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되, 그 경력의 2할로 평정한다. <개정 2005·3·31>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본교육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기본교육과정의 성적을 말한다. <개정 2003·1·28, 2005·3·31>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훈련성적이라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4조의 규정에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직장훈련의 성적중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정기평정기준일이전 1년간의 종합성적을 말하되, 그 세부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8, 2004·5·29, 2005·3·31> ③ 영 제10조제1항에서 "체력검정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성적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④ 교육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계급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 평점점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3·1·28> 1. 소방정·지방소방정: 기본교육성적의 100분의 20 2. 소방경·지방소방경 및 소방령·지방소방령: 기본교육성적의 100분의 17, 체력검정성적의 100분의 3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기본교육성적의 100분의 10, 직장훈련성적의 100분의 7, 체력검정성적의 100분의 3 ⑤ 제3항 각호의 평정점 계산에 있어서 소숫점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소숫점이하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되,평정하여야 할 교육훈련성적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교육훈련성적을 평정한다.<개정 91·4·20>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2점 이내로 하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2. 별표 5에 의한 당해 계급에 관련된 자격증 ③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소방업무와 관련한 직무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그 초과한 날부터 1월마다 0.05점을 가점평정한다. ⑤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특수지역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그 초과한 날부터 1월마다 0.05점을 가점평정한다. <개정 2004·5·29>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03·1·28]

제16조 삭제 <2003·1·28>

제17조 삭제 <2003·1·28>

제17조의2 삭제 <2003·1·28>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경력평정표 및교육훈련성적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결과와교육훈련성적평정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가점평정은제15조의2의 점수를 반영하여야 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6·5·9, 91·4·20, 2003·1·28> ②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미달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미달자명부를,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제한자명부를, 영제23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있는경우에는 승진심사제외자명부를 각각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미달자는 명부의비고란에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일자를 기재하고, 승진심사제한자 또는승진심사제외자는 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86·5·9, 94·9·3> 1.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0/100)＋(최근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20/100) 2.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평정점은 33점으로 한다. <신설 86·5·9, 94·9·3, 2003·1·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86·5·9>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대상자명부 조정일전까지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의순위를 조정한다. 3.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인을 찍고 비고란에 정정사유를 기재한다.

제21조(승진심사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근무성적평정표 6. 승진심사표(별지 제7호서식) 7.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2조(승진심사장소) ①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승진심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사 및 서기외의 자가 접근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각 승진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4·9·3>

제22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등)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18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영 제20조 및영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4·9·3]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 영 제17조·영 제18조·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기관의장에게 별표 6의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7> ②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9·10·7> ④ 간사와 서기는 당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요소에 대한평가는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수·우·양·가의 평가기준은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4·9·3, 99·10·7, 2004·5·29>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실시한다. ② 제1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인사기록과 근무성적평정표기타 심사자료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사유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한다. ③ 제2단계 심사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배제된 자를 제외한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승진심사표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승진심사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개정 94·9·3> ④ 제3단계 심사는 제2단계 심사결과 결정된 순위에 따라 상순위자순으로심사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범위안에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승진임용예정자로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사요소별 평가등급 총수의 5할이상이 "가"인 자 2. 징계의결요구 또는 신청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중인 자

제25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등) ① 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제1항 및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있어서 승진심사위원회는 각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선발한 자를 최종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중복선발된 자가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한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선발된 자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미달인원을 선발한다.[본조신설 94·9·3]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작성한다.

제27조(승진심사 결과보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결과보고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 및 방법 2.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및 승진임용예정자선발 통계표

제28조(필기시험과목)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99·10·7, 2003·1·28>

제29조(승진시험 시행공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의 공고는 당해 시험의 응시대상자가 근무하는소방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에 응시자기재란을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시험요구기관의 기재란을 기재하고 응시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첨부하여시험실시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결정)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합격자를 결정한다. 1. 학과시험성적(제1차시험성적과 제2차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우수한 자 2.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10·7, 2004·5·29>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관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

제34조(특별승진시기)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특별승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중에 각각 실시하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날에 행한다. <개정 92·3·25, 2003·1·28, 2004·5·29>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 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하여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인사기록카드를 관할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투표로써 한다. ③ 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특별승진심사대상자 및 특별승진임용예정자선발통계표(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