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①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용 또는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신규채용을 위한구비서류중 인사기록카아드만을 첨부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이하"공무원인사처리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공무원임용서 또는 공무원임용제청서에의한다. <개정 2005·3·31>

②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승진임용 또는 면직할 때에는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공무원임용조사서 또는 임용제청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할 때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훈련·국내외 출장·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에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에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당해 소방공무원의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소방령이상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통지한다. <개정 99·6·7, 2004·5·29>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위하여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비치·보관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제1호서식의 전력조회서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퇴직소방기관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본인의 원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의 방법에 의하여최종퇴직소방기관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다.

① 소방방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중앙소방학교장·중앙119구조대장·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제센터장 및소방서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4·19, 99·6·7, 2003·1·28, 2004·5·29>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① 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② 원본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6·9·7>

③ 부본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으로 한다.

①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인사기록 원본 1부와부본을 제13조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관하거나 당해 소방공무원의인사기록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8>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인사기록관리자에게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① 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임용권자가 관리한다. 다만, 소방령 이상의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경 이하의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그 소속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중앙소방학교장또는 중앙119구조대장이 관리한다. <개정 91·12·31, 97·4·19, 99·6·7, 2004·5·29>

② 인사기록 부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97·4·19, 99·6·7, 2003·1·28, 2004·5·29>

③ 소방공무원이 승진·전출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소속인사기록관리자는 신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이내에 인사기록과 최근3년간(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의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인사기록을 본인에게 지참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97·4·19>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소방공무원이 인사기록카드(부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인사기록 원본 또는 부본을 관리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증빙서류(사본)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에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99·6·7, 2004·5·29>[본조신설 86·12·18]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① 인사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철하되, 내면 우측에완결일자순에 따라 밑으로부터 위로 편철하고, 내면 좌측에는 그 목차를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공무원연금카드 및 공무원건강카드는 따로보관할 수 있다.

②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인사기록관리자가 따로영구 보존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소방기관"이라 함은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특별시·광역시·도의 소방본부·지방소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94·9·3, 97·4·19, 99·6·7, 2003·1·28, 2004·5·29>

② 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자격증소지자"라 함은 별표 6에 의한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한다. <신설 91·2·28, 99·6·7>

① 영 제1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것을 조건으로 특별채용된 자는 5년이내에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97·4·19>

②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 교육훈련내용과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① 임용권자가 다른 소방기관의 소속소방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소방공무원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소속소방공무원을 다른 소방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교류계획실시권고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시키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7, 2004·5·29, 2005·3·3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지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당해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3의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4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학력등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89·1·11>

④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 삭제 <99·6·7>

⑥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최종시험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99·6·7>

⑦ 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⑧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아니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응시할 수 없다. <개정 89·1·11>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제한할 수 있다.

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89·1·11, 99·6·7, 2005·3·31>

② 삭제 <2003·1·28>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총점의 6할이상득점한 자도 시험위원중 2인이상이 제1항 각호의 평정요소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86·5·9>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제공할 수 있다.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1, 99·6·7, 2003·1·28, 2005·3·31, 2006·9·7>

② 제3차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③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요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채용시험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89·1·11>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의통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① 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령 이상의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부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소방방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원본의 관리자에게 인사기록 부본에 인사기록의 변경사항을정리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