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①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1·8·12>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임용서에 의한다. <개정 91·8·12>

②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할 때에는 당해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2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비치·보관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전력조회서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전력조사회보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① 경찰기관(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장은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퇴직 경찰기관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퇴직경찰기관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88·1·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지 제44호서식및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① 경찰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은 소속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자료를시보임용기간만료 10일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징계위원회의 파면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① 경찰청장 및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8·1·20, 91·8·12>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① 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② 원본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88·1·20>

③ 부본은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사본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인사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8·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인사기록의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1·8·12>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당시의인사기록관리자에게 당해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88·1·20, 91·8·12, 99·8·3, 99·12·28>

② 인사기록관리자가 아닌 경찰기관의 장은 직근상급 인사기록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소속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이 승진·전출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전소속인사기록관리자는 신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이내에 인사기록을 송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을 본인에게 지참시켜서는 아니된다.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카드를 기록·정리하였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원본 및 부본을 보관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5일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정이상 경찰공무원의 기록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외에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3>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정한다. <개정 91·8·12>[본조신설 86·12·19]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입회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91·8·12, 2002·7·11>

②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일반특기분야정원의3할이내로 하되, 경찰교육훈련기관에 해당 분야 전문화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한다. <개정 89·7·13>

③ 특기부호는 다음과 같이 3자리 숫자로 구성하며 각 자리수에 따른 번호 구분은별표 2에 의한다.

① 특기는 예비분류와 확정분류의 2단계를 거쳐서 분류한다.

② 예비분류단계에서는 적성에 맞는 기능분야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정함에앞서 미리 분류하는 것으로서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그 특기가 적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확인한다.

③ 확정분류는 예비분류 기간중 개발한 적성에 따라 기능을 확정한다.

① 경위에 대한 일반특기의 예비분류는 경위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한 때에 하고,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5년이 경과하고 해당 특기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있다고인정될 때 또는 경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 한다.

② 경감이상으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한 일반특기의 예비분류는 채용후 1년이 경과한때에 하고,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2년이 경과한 때에 한다.

① 경위에 대한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한다.

② 경위에 대한 전문특기의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특기분야에의 적성과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경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한다.

③ 경감이상으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한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는 일반특기의예비분류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 특기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대하여 하고,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2년이 경과된 때에 한다.

①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다만, 정원감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94·3·11, 94·12·31, 2002·7·11>

② 특기의 변경은 예비분류기간중 일반특기상호간 또는 전문특기상호간 1회에 한하여할 수 있다. 다만, 특기분류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분류하여 이를변경할 수 있다.

① 전과 또는 특기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 및 특기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4·12·31>

① 특기를 분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특기의 분류는 신규채용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보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7·11>

① 경찰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경과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특기·교육훈련·근무경력·근무성적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89·7·13>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량, 직위의 중요도, 희망경향, 지역실정등에맞도록 계급별로 보직군을 설정하고 소속경찰공무원의 경력과 실적에 따라 능력을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③ 일반특기자의 보직은 경찰지휘관, 참모부서 및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직위를 고루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문특기자의 보직은 당해 전문특기분야내에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직위를 고루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지휘관과 당해 전문특기분야의 참모부서를 순환하도록하여야 한다.

⑤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관은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그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영 제23조제2항에서 "최하급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지방경찰청을 제외한 경찰기관을말한다. <개정 88·1·20, 91·8·12, 99·8·3, 99·12·28>

② 영 제23조제2항에서 "외근부서"라 함은 전투경찰대·경찰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는5년이내에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전투경찰대기관요원등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한다.<개정 94·3·11>

②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③ 3월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자는 다음 각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이미보직된 자는 퇴직예정일 3월전에 보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하"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경찰공무원 전입·전출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1·8·12, 99·8·3, 99·12·28>

② 및 ③삭제 <91·8·12>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의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의 계급환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94·3·11>

③ 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특별경비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제101경비단 및 제22특별경호대를 말한다. <개정 91·8·12>

④ 영 제16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식의 범위는 전문특기분야의 기능 기타특수직무분야의 전문지식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 예정분야와 관련된학사학위소지자를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대공공작·대공신문분야에 있어서 채용예정직급이 경사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학사학위소지자를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본다. <개정 86·12·19>

⑤ 영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학사학위소지자를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수준에 달한 경우를 말한다.

⑥ 영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응시연령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영 제39조제1항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0·3·25>

⑦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의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다만,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에대한 신체조건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1·8·12>

①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삭제 <93·8·26>

① 면접시험은 20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1점부터 5점까지정수로 평정한다. <개정 93·8·21>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4할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평정요소(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경우에는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93·8·21, 2000·3·25>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제공하여야 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당해 필기시험의합격자로 한다.

②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9·8·3, 2000·3·25, 2002·12·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전문개정 94·6·28]

①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8·26, 99·8·3, 2000·3·25>

② 소속기관등의 장이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7호서식의 특별채용시험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1·8·12>

③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소속기관등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8·12>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별지 제20호서식의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법 제7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결격사유에 해당되는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서식의 정년연장신청서에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1·20, 91·8·12, 99·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 신청기간은 각각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6월사이인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8월 말일까지로한다.

③ 정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제1항 각호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행하며, 그평가방법은 가·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하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는제9조를 준용한다.

① 정년연장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발령을 받은 자는 연장기간중 성실히 근무할 것을별지 제2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서약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정년연장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주인으로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