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조업규칙

① 동해에 있어서 어로를 할 수 있는 한계선(이하 "어로한계선"이라 한다)은 다음의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 <개정 89·4·13, 2000·8·9>

② 서해에 있어서의 어로한계선은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개정 89·4·13, 92·9·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로한계선을 도해하면 부도 1 및부도 2와 같다.

① 어획고의 증대와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성어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어로보호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어기간동안특정해역내에서의 해경정 또는 어로지도선의 배치 및 어선과의 통신방법, 어선의특정해역 출입 및 조업시간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9·4·13]

① 어선의 조업해역을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으로 구분한다.

② 특정해역은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을 말한다.<개정 89·4·13, 92·9·5, 2000·8·9>

③ 조업자제해역은 서해 및 대화퇴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의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해역을 말한다. <개정 92·9·5, 97·8·30>

④ 일반해역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① 특정해역에 있어서의 어로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속초해양경찰서에동해어로보호본부를, 인천해양경찰서에 서해어로보호본부를 둔다. <개정 85·6·7,91·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로보호본부는 그 해양경찰서에 소속된경찰공무원(경비함정근무자를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수산관계공무원(이하 "수산요원"이라 한다)과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산요원은 그 어로보호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소속 수산담당공무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7·8·30>

③ 각 어로보호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어로보호 본부장은 그 해양경찰서장이 되며, 그어로보호본부의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85·6·7, 91·9·19>

④ 어로보호본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어로보호본부에경비연락관·수산연락관 및 해운연락관 각 1인을 두되, 경비연락관은 그해양경찰서의 경비통신과장이 되고, 수산연락관 및 해운연락관은 제2항의 규정에의한 수산요원 또는 해운요원중에서 어로보호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85·6·7, 91·9·19>

⑤ 경비연락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8·24>

⑥ 수산연락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9·5, 97·8·30>

⑦ 해운연락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⑧ 어로보호본부의 경비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와 군부대간에 서로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⑨ 어로보호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속초어업무선국 및인천어업무선국에 어로보호본부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용한다.<개정 91·9·19, 97·8·30>

① 어로보호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에어로보호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어로보호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어로보호본부장이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1·9·19, 97·8·30>

① 선박의 출입항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항·포구에 선박출입항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 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97·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관은 출입항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출입항합동신고소(이하 "합동신고소"라 한다)·출입항신고소(이하 "신고소"라 한다)및 출입항대행신고소(이하 "대행신고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관할경찰서장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87·7·3, 91·9·19>

③ 통제소 및 합동신고소에는 경찰요원(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이하같다)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에서 파견하는 어선안전점검요원(이하 "수협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운영하며, 신고소에는 경찰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대행신고소는 그 항·포구내에거주하는 자중에서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하는 자가 운영한다.<개정 87·7·3, 91·9·19>

④ 통제소와 합동신고소의 등급구분과 경찰요원 및 수협요원(이하 "통제요원"이라한다)의 배치기준은 항·포구별로 선적을 둔 선박의 척수, 출입항의 빈도 및치안수요를 감안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2·9·5, 97·8·30>

⑤ 삭제 <92·9·5>

⑥ 통제소·합동신고소 및 신고소에 각각 통제소장·합동신고소장 및 신고소장(이하이 조에서 "소장"이라 한다)을 두되, 소장은 그 신고기관에 배치된 경찰공무원중에서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명한다. <개정 87·7·3, 91·9·19>

⑦ 소장은 그 신고기관에 배치된 통제요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⑧ 소장은 수협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조합장에게그의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 또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조합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소장은 성어기 기타 선박의 출입항이 집중되는 시기에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요원만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해당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조합장에게 통제요원의 증원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증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지구해양경찰대장 및 조합장은 출입항신고및 통제업무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7·7·3,91·9·19>[전문개정 85·6·7]

①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고, 어로보호본부의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지정·고시하는 항·포구에 통제소를 설치한다. <개정 85·6·7, 97·8·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포구의 지정·고시를 하는 때에는 그항·포구의 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5·6·7, 97·8·30>

③ 경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85·6·7, 91·9·19>

④ 수협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85·6·7, 92·9·5>

⑤ 삭제 <85·6·7>

①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항·포구(통제소가 설치되어 있는항·포구를 제외한다)에 합동신고소를 설치한다. <개정 97·8·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포구의 지정·고시를 하는 때에는 그항·포구의 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30>

③ 경찰요원의 임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7·7·3, 92·9·5>

④ 수협요원의 임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85·6·7]

①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소 및 합동신고서가 설치되지아니한 항·포구에 신고소를 설치한다.

② 신고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85·6·7>

①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제소·합동신고소 또는신고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포구에 대행신고소를 지정한다.<개정 85·6·7>

② 대행신고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어선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어선출입항신고서를, 기타 선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를 각2부씩 작성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그중 1부는 신고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신고소장이 관할하는 항·포구를 출입하는 2톤 미만어선은 최초신고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구비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0·8·9>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거나동 해역에서 조업한 후 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한다. <신설 97·8·30>

④ 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치안유지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대행신고소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신고 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서면신고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0·8·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선원명부를 첨부(승선원이 1인인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하며,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을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은 그 어선의 선적항에 설치된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1개의 항·포구내에 2개이상의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가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통제소 또는합동신고소)에서 발급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선박검사증·선박국적증서 또는선적증서·어업허가증·선박무선국허가장 및 어업무선국가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85·6·7, 91·9·19, 2000·8·9>

⑥ 어선이 출항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조업장소·기항지 또는귀항예정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어업무선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어업무선국은 이를 해당 신고기관에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선은 변경된 기항지에 입항한즉시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출항지의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6·7>

⑦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입항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어업무선국에출입항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항전과 출항후 각각 3시간이상전파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선박국을 개국하여야 한다. <개정 97·8·30>

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별지 제5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85·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어등록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이 허가·면허 또는신고된 어선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85·6·7>

③ 출어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는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등록증을 교부하고 출어등록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일반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을구분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85·6·7>

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의수협요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여야 하며, 해안선으로부터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 출어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중 통신시설이 없는 어선은통신시설이 있는 어선과 어선단을 편성한 후 신고기관에 신고하고 조업하여야 한다.<개정 94·10·15>

② 동일어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수협요원이 지정한 선장(제1항 후단의경우에는 어민이 자체 지정한 선장을 말한다. 이하 "선단장"이라 한다)의 지시에따라야 하며 선단장은 어선단에 속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단장이 승선한 어선과동시에 출입항하고, 가시거리내의 동일어장에서 조업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85·6·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단은 어선의 업종, 성능, 지역 및 선장간의 유대관계등을고려하여 2척이상으로 편성하고 선단장은 선장의 지휘능력 및 어선의 성능을참작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0·15>

④ 어선단은 동시에 출입항하고 가시거리내의 동일어장에서 조업하여야 하며해난발생시에는 서로 구조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조기만선, 일반안전해역에로의 조업장소의 이동 및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등의 사유로인하여 어선단에서의 이탈이 불가피한 때에는 어업무선국을 통하여관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도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이탈할 수 있으며, 수협중앙회 도지부장은 해당 신고기관에 어선의 이탈현황을지체없이 통보하고, 잔류어선이 1척일 경우(기상악화시를 제외한다)에는 그 어선을다른 어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85·6·7>

⑤ 삭제 <87·7·3>

⑥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은 어로보호본부장이 통제한다. <개정 85·6·7>

⑦ 수협중앙회도지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단 이탈승인 및 다른 어선단에의편입권한을 해당 어업무선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단 이탈의 승인을 받아 귀항한 어선이 다시출어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출어선이 없어 어선단을 편성하여 출어할 수 없다고인정할 때에는 출항을 승인하여 본래의 어선단에 복귀하거나 다른 어선단에 편입하게할 수 있다. <신설 89·4·13>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선박이 출입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기상악화에 따른 피항·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개정 85·6·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안전항로경유지를 지정·고시하고, 그 지정된 경유지를 경유하여 항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97·8·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치안유지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또는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해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지정된해역에서의 항해 또는 어로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1·9·19, 97·8·30, 2000·8·9>

② 제1항에 규정된 해역외의 해역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선으로부터3해리이내의 해역에서 어로 및 항해를 제한 또한 금지할 수 있으며, 제한 또는금지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역의 범위와 시간 및 안전조업을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방위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92·9·5, 97·8·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할 때에는 어로 및 항해가 금지되는 시간에 긴급출입항할 수 있는 항·포구 및 통로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선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을 월선하여어로 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은 어로한계선이나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할 수 있다. <개정 2000·8·9>

① 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신시설·나침의·해도·구명동의·조석표·라디오등 관계부처의 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춘 동력선이어야 한다. 다만, 특정해역과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어민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 및 10톤미만의 어선은 예외로하되, 닻과 노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5·6·7>

② 10톤미만의 어선은 동해에 있어서는 동경 131도00분 이동의 해역, 서해에 있어서는동경 125도00분 이서의 해역에 출어할 수 없다. 다만,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조업하는 어선은 울릉도 주위로부터 60마일까지 출어할 수 있다. <개정 85·6·7,89·4·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89·4·13, 97·8·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89·4·13, 97·8·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정해역외의 해역에서 어로를 제한할 수있다. <개정 97·8·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로를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을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30>[전문개정 92·9·5]

①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선적항 또는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어업무선국에교신가입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어업무선국가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다음의구분에 따라 특정해역 출어선의 경우에는 지정어업무선국에, 기타 해역 출어선의경우에는 출항지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단조업을 할때에는 선단장선이 소속선단선의 위치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지정어업무선국 또는 출항지어업무선국과의 교신이 불가능할 때에는인근어업무선국에 중계보고할 것을 의뢰하여야 하며, 중계보고의 의뢰를 받은인근어업무선국은 지체없이 당해 지정어업무선국 또는 출항지어업무선국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5·6·7, 89·4·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어업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8·3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선단을 이탈하여 단독 귀항하는 어선은 4시간마다어업무선국에 그 위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업무선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출어선의 위치보고를 종합하여특정해역출어선에 대하여는 어로보호본부에, 기타 해역출어선에 대하여는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5·6·7, 97·8·30>

⑤ 어업무선국장은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전파탐지등으로 추적하여그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위치보고시기까지도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에대하여는 해당 어로보호본부·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6·7, 97·8·30>

⑥ 출어중인 어선이 통신기의 고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때에는 반드시 소속선단의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려 그 다른 어선을 통하여위치보고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85·6·7>

①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하는 신호기·신호등 기타 필요한 장구를 비치하고, 항해 또는 조업중에는 규정된식별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7·8·30, 2000·8·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신호요령을 동항에 규정된 각 기관과협의하여 제정 또는 변경하고, 그 때마다 이를 어선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97·8·30>

① 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중 의심스러운 선박 또는 물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정하여진 긴급보고제도에 의하여 인근 어업무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아선박 보고의 요령은 일시·의아선박의 위치·승선자·항해방향·항해목적등 발견 당시의 관찰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보고한 선박은가능한한 의아선박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기가 없는 선박의 선장은 통신기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보고를의뢰하여야 하며, 그 보고의뢰를 받은 선박의 선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준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귀항하는선박의 선장에게 보고를 의뢰하거나, 귀항 즉시 인근경찰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⑤ 어업무선국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긴급보고제도에의하여 즉시 이를 인근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는 내용이 긴급사태발생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함대사령부·어로보호본부 및 수협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7·7·3>

① 선장은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은 때에는 즉시이에 대비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대피상황을 지체없이어업무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5·6·7>

② 제1항의 위험 및 대피신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주간: 기적을 장성으로 5회이상 발한다.야간: 발광을 단부호로 10회이상 발한다.

① 선장은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정선명령 신호를 받은 때와 우리나라항공기가 어선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을 투하할 때에는 정선하고, 정하여진신호로 응답하거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명령 신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주간: 황색 및 흑색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한다.야간: 기적을 단성·장성으로 계속 연발하거나 발광을 단부호·장부호로 계속연발한다.

① 어선의 선주와 선장·기관장·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간부선원"이라 한다)는 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한다)을 매년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간부선원 이외의 선원에 대하여는 선장이 그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수협중앙회장의 책임하에 조합단위로 피교육자 명부를작성하여 조합장이 연 1회 4시간씩 정기교육(정기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며,그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를 교부하고,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조합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당해 조합의 지소 또는출장소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85·6·7>

③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기관의장(시장·군수·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의 요청을 받은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85·6·7, 91·9·19, 97·8·30>

④ 어로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외에 업종별로 성어기전에 연 1회 2시간씩 특별교육(특별교육 미이수자는보충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고,이수증발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한다. <개정 85·6·7>

⑤ 제1항 및 제4항의 교육 및 특별교육의 유효기간은 그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1년으로 한다. <개정 85·6·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과 동시에 실시할수 있으며, 수협중앙회장 및 조합장은 어로보호본부장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개정 92·9·5>

⑦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편성된 어선단예비군으로서 예비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