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①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시·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12인이내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8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1·8·29,95·10·23, 97·7·3>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가, 시·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7·3>

③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77·10·31,81·8·29, 91·9·19, 92·6·4, 94·7·1, 95·10·23, 97·7·3, 2000·6·20>

④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있다.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며,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1·1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개정 2001·12·27>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그 의사를 결정한다. <개정 95·10·23>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 기타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89·11·15, 94·7·1>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장·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0·5·28, 97·7·3, 2000·6·20>

② 법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6·20>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④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간의 협조의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7·3>

① 법 제14조제1호 및 제2호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준비를 명할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5·7·1, 89·11·15,94·7·1, 2001·12·27>

② 법 제14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민방위준비를 명할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5·7·1, 89·11·15, 97·7·3, 2000·6·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물자에 관한 민방위 준비명령은대상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목적에 따라 각각그에 상응한 것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이법 제14조 및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준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민방위준비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② 제1항의 명령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준비명령서교부대장에등재하여야 한다.

③ 민방위 준비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④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이나 기타 1개의 건축물등에 2이상의 소유자·관리자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등의 경우에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민방위시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때에는 민방위준비명령은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① 시설주(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명령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이행 즉시 이를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81·8·29>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행사항을확인하여야 하며,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당초 명령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초과하지 못한다.

① 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에 의한 보완기간내에도 민방위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1차독촉문서를 발부하고, 1차독촉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15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독촉문서를 발부한다.

② 명령권자는 2차독촉기간내에도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관계기관에의 고발등 민방위법령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명령서를 교부받은 시설주는 민방위명령사항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준비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준비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월의 기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비상급수시설과 개인소유의 60제곱미터이상의 대피시설 및 일일생산능력 100톤이상의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89·11·15, 92·6·4, 97·7·3>

② 제1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

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편성의제외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1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령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재심의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만성허약상태가 계속되고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81·8·29, 91·6·3, 95·10·23, 97·7·3>

② 읍·면·동장이 읍·면·동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민방위대편성제외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7·3, 2000·6·20>

③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는 서면 또는 본인출두의 방법으로 하되, 제출된서류만으로 제외구분이 명백하고, 출두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불명확한 자에 대하여는 출두하게 하여심사한다. 출두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심사 3일전에 피심사자에게출두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편성에서의제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의편성제외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본인과 해당 민방위대장에게 그 결정사항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5·7·1, 97·7·3>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17세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89·11·15>

② 민방위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민방위대편입지원서를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민방위대에 지원할 자는 읍·면·동장에게,직장민방위대에 지원할 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8·29>

③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의2서식에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를 지역민방위대원은 읍·면·동장에게,직장민방위대원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직장의 장은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시킬 수있다. <신설 79·1·30>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내의 읍·면·동장 및직장민방위대장에게 11월 30일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7·7·3>

②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97·7·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적격자를선발하여 민방위 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지체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소속직장의 직장민방위대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3>[본조신설 81·8·29]

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공공조합은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15인이상인 조합으로 한다.<개정 83·9·27, 89·11·15>

②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3·9·27, 89·11·15, 92·6·4, 94·7·1, 97·7·3, 2000·6·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가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할때에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민방위대편성대상자명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7·7·3>

④ 직장민방위대의 편성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직장민방위대편성신고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민방위대원연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편성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7·3>[전문개정 81·8·29]

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개편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81·8·29, 97·7·3>

② 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개편명령서에 의하되, 그개편명령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8·29, 83·9·27, 97·7·3>

② 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해체명령서에 의한다.

③ 삭제 <81·8·29>

① 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해체·명의변경 또는 이전한 때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해체·명의변경의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구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이동통보서를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5·23, 97·7·3>

② 직장민방위대가 시·군·구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직장민방위대원연명부와 편제표를신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3>[전문개정 81·8·29]

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연합민방위대조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 97·7·3>

②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연합민방위대의 조직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 97·7·3>

③ 삭제 <89·11·15>

④ 연합민방위대장은 단위민방위대장을 겸임하며, 연합민방위대장이 되지 아니한민방위대장은 연합민방위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89·11·15>[전문개정 81·8·29]

① 읍·면·동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편입될민방위대편성대상자명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소멸된자의 대원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민방위대편성신고서에 의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10·23>

③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이작성하는 민방위대원명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10·23>

④ 직장민방위대장은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자의 명부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그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3>[전문개정 81·8·29]

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장으로부터 지역민방위대원의직장민방위대에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당해 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상황을 당해 직장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4일이내에 재직증명서 기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군인·향토예비군·의용소방대원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민방위대원이 사망·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통·리민방위대장에게 지체없이 민방위대원이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통·리민방위대원 명부와 대조하여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사실·소속·임무등의 통지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5·10·23]

① 읍·면 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하여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종합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직장민방위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첨부하여 보고한다. <개정 92·6·4, 97·7·3>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1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하여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6·4, 97·7·3, 2000·6·20>[전문개정 81·8·29]

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제16호서식의 민방위대응원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1·8·29]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다음 해의 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한 대원과제33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달리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세부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6·20]

① 민방위대원이 장기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지정된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1호서식의 현지교육훈련신청서를 체류지 읍·면·동의 장(민방위기술지원대 및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6·4, 97·7·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교육훈련신청을 받은 체류지 읍·면·동의 장은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그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3·9·2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중인 기간의민방위교육훈련은 소속 선장 또는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교육으로 갈음한다. 이경우 소속 선장 또는 직장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이상의 자체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80·5·28, 81·8·29, 89·11·15, 92·6·4, 2000·6·20, 2001·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제23호서식의 자체직장교육훈련확인서를 그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이나소속직장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

③ 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 또는 선박의 업무일지등에 기록·유지되어야하며,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①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77·10·13,94·7·1, 97·7·3>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①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1·30>

② 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민방위대의 요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81·8·29, 94·7·1>

③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유예신청은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①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교육훈련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직장민방위대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기관에의 사실확인으로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1, 97·7·3>

②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면제사유의 소멸신고는 구두로한다. <개정 81·8·29>[본조신설 80·5·28]

①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은 각급 민방위대장이 별지 제19호서식의민방위대원연명부에 따라 매 교육시마다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석상황을 확인 기록한 민방위대원연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없이 통·리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의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7·3>[전문개정 81·8·29]

①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에 무단히 불참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고후 2회까지 보충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77·10·13, 94·7·1>

② 삭제 <94·7·1>

③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통·리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하에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81·8·29, 89·11·15, 97·7·3>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89·11·15>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그 동원에 관한 권한을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5·10·23, 97·7·3, 2000·6·20>

③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구에서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방위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동원에 관한 권한을 미리 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① 민방위대장은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읍· 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7·3, 2000·6·20>

② 동원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거쳐 동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6호서식의 동원유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당해 민방위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서류는 동원유예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7>

①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시간 및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즉시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 해제명령은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 동원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민방위대원동원점검대장에의하여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민방위사태 수습현장등에서 구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있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1호의2서식에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7·3]

① 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오손 또는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의 깃봉·깃대·받침대 및 예식띠와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① 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7·7·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97·7·3>

① 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조사서는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4·7·1]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확인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및별지 제1호의3서식에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7·7·3>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확인을 한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체없이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전문개정 89·11·15]

①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공고는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명령서는별지 제36호의2서식에의한다.

③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등에 대한 응급조치의통지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80·5·28]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로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0·5·28>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손실보상금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등의 원상회복에소요되는 경비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가 당해 토지·건물·공작물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80·5·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손실보상금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납부통지서는 별지제43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부과 및 수납사항을별지 제45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3>[본조신설 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