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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2-13 총리령제74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11-30 총리령제70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입안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입안시 법령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당해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통하여 당해입법이 법제업무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규칙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국회처리예정 법률안의 제출)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률안을 9월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후에 정기국회처리 예정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하는 때에는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안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13>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증가 2.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다만, 법률에서의 재정소요추계 규모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의 내역을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다. 재원조달의 방법 3. 작성자 4.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표시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기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또는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협의하는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국회심의과정의 대책 마련) 영 제12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 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3. 부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초 법률안에서 제외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4·2·13]

제9조(입법예고의 예외사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2·13]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공문 사본 1부 3.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4. 재정소요추계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소요추계서를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6.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 7.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당해 법령안이 입법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당해 법률안이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후 3월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법령의 개요를 미리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법령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하위법령안이 가능한 한 당해 법률안의 입안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 또는 공포후 1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하위법령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안의 국회심의기간중에 필요한 입법준비절차를완료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2·13]

제14조(법령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장소속하에법령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법무부는 법무실장, 국방부는 법무관리관, 법제처는법제기획관) 및 청의 기획관리관(기획관리관이 없는 청의 경우에는 법무업무를담당하는 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2.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학계, 민간단체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정비의 방향 및 정비기준의 심의 2. 정비대상 법령의 심의 3. 각 부처의 법령정비계획 및 전체 법령정비계획의 조정 4. 구체적 정비사항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의견조정 5.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부의되는 안건에 관한 심의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발언하는 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구성되는 법령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4·2·1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 정비대상법령의정비안 마련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국의주무과장 및 법무담당관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법령정비의 추진절차)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정비의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타부처 소관법령중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타부처 소관법령중 정비희망법령을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대상을 조사·발굴하고 당해 법령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에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④ 전체 법령정비계획중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은사전협의 및 의견조정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제19조(훈령·예규등의 관리 및 대국민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훈령·예규등이 실제 행정운영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감안하여 소관 훈령·예규집을 발간하고, 훈령·예규등이 제정되거나 개폐된 때에는추록을 발간하여 가제정리·보급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집 또는 그 추록을 발간한 때에는 법제처 2부를제출하고, 기타 관련 행정기관 등에 이를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이 제정되거나 개폐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2·13>

제20조(훈령·예규등의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소관 훈령·예규등에 대한 법제처장의 개선의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개선의견을 반영한경우에는 그 내용을, 앞으로 조치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한사유로 인하여 개선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한다.

제21조(소속청 등의 관련 법령해석의 요청) 각 부처의 장은 그 소속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를받거나 법령해석기관에의 해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해석상이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요청을 하여야한다.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각 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해 기관의 부기관장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3.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 이상 부처의 상충되는 의견 및 이유) 5. 법령해석요청의뢰서 사본(영 제26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있는 자가 법무담당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법제업무지원)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법제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