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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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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의 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29>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가.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는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29>
1. 내지 3. 삭제 <2006·6·29>
④ 제3항에 따라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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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청장등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전역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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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련사실의 확인·통보)
①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별지 제3호서식의복무사실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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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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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재심 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재분류 장애등급판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 1통을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전문개정 2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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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신청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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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4·30 총리령6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총리령7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 총리령716>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14 총리령7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29 총리령8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875호, 2006. 3. 3. 공포, 2006. 7.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78호, 2006. 6.29. 공포, 2006. 7. 1. 시행)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보상을 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1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해당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제2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로 하고, 동항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신청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875호, 2006. 3. 3. 공포, 2006. 7.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78호, 2006. 6.29. 공포, 2006. 7. 1. 시행)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보상을 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1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해당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제2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로 하고, 동항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신청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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