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자는 휴업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한 사업을재개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및 시설의 확보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8·21]

제16조(기상등의 정보제공내용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이예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상등의 정보제공의 내용은 별표4와 같다.

② 기상등의 정보제공의 방법 및 시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7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등)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제9호서식과 같다.

② 기상청장은 영 제1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게 인력 및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인력 및 시설의 확보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인력 및 시설을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기상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23>

④ 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확보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후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1, 2002·12·23>

⑤ 기상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기관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⑥ 기타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8조(교육훈련 대상자)

법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상등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등의 관측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소속되어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예보사업에 종사하는 자

4.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6. 국제협력사업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7. 그 밖에 기상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02·12·23]

제19조(기상등의 증명·감정 및 자료제공)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등에 관한증명 또는 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등에 관한자료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의 증명 또는 감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별지 제14호서식의 증명서 또는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기상등의 증명서 또는 감정서에는 증명 또는감정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의검정수수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상등의 정보제공수수료 및 법 제2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별표 5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99·4·3>

② 삭제 <2000·8·21>

③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의 검정 또는 기상등에 관한 감정을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정 또는 감정을 신청한 자에게제1항의 수수료외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3>

제20조의2(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① 기상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 항공기상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 항공기상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본조신설 2002·12·23]

제21조(증표의 서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특수한 업무의 수탁절차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업무를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업무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때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부담한다.

④ 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검정등을 신청한 기상측기의
검정수수료 및 기상등에 관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기상등의 정보제공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20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상등의 정보제공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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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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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자료                   │            141,400               ┃
┃    2. 기상관측자료               │            268,100               ┃
┃    3. 국지기상관측자료           │             56,700               ┃
┃    4. 항공기상자료               │             60,900               ┃
┃    5. 수치분석격자점값자료       │            110,600               ┃
┃    6. 수치분석그래픽자료         │            110,600               ┃
┃    7. 기상영상자료               │             6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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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9·4·3 과학기술부령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1 과학기술부령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23 과학기술부령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기상업무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