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ㆍ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및 통계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법률 제8387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공포, 2007. 10.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통계품질진단 방문 확인 실시의 통지(제2조) (1)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가 방문 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 또는 통계응답자에게 방문 확인을 하는 자의 성명과 방문 확인 등의 사유ㆍ시기 등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응답자가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방문 확인 등을 미리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제6조) 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개선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2)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개선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고, 통계작성지정기관은 일정한 기간에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문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각종 서식의 수정ㆍ보완(제12조 및 제14조 등)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통계작성 중지ㆍ변경 승인신청서,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 중지ㆍ변경 협의요청서 등 각종 서식을 개정된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수정ㆍ보완함.

재정경제부령 제581호 통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통계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통계청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방문 확인 등의 대상인 통계의 명칭 2. 방문 확인 등을 하는 자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 3. 방문 확인 등의 사유 또는 필요성 4. 방문 확인 등의 시기 5. 방문 확인 등의 내용 6. 그 밖에 방문 확인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①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법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통계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나 지정신청의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또는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걸린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통계청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통계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통계의 지정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통계청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및 지정 연월일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통계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통계청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통계청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 승인번호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고, 제2항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통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①통계청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 (독촉장)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 (실지조사의 증표) 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3조 (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①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간행물과 그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변경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ㆍ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및 통계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법률 제8387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공포, 2007. 10.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통계품질진단 방문 확인 실시의 통지(제2조) (1)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가 방문 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 또는 통계응답자에게 방문 확인을 하는 자의 성명과 방문 확인 등의 사유ㆍ시기 등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응답자가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방문 확인 등을 미리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제6조) 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개선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2)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개선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고, 통계작성지정기관은 일정한 기간에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문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각종 서식의 수정ㆍ보완(제12조 및 제14조 등)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통계작성 중지ㆍ변경 승인신청서,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 중지ㆍ변경 협의요청서 등 각종 서식을 개정된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수정ㆍ보완함.

재정경제부령 제581호 통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통계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통계청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방문 확인 등의 대상인 통계의 명칭 2. 방문 확인 등을 하는 자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 3. 방문 확인 등의 사유 또는 필요성 4. 방문 확인 등의 시기 5. 방문 확인 등의 내용 6. 그 밖에 방문 확인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①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법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통계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나 지정신청의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또는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걸린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통계청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통계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통계의 지정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통계청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및 지정 연월일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통계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통계청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통계청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 승인번호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고, 제2항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통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①통계청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 (독촉장)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 (실지조사의 증표) 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3조 (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①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간행물과 그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변경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통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