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의하되,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9·9>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9>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9·9·9>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9·9>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98·2·23, 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99·9·9>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1의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9·9·9>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9·9·9>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④ 삭제 <99·9·9>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산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99·9·9>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말한다. <개정 99·9·9, 2000·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영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9·9·9>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서류보완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하여야 한다.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9·9>

②  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2·3·25>[전문개정 96·12·31]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라 함은 추정가격이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을말한다. <개정 96·12·31, 98·2·23, 99·9·9>

②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2·23, 99·9·9, 2003·12·12>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수급상황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등의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시공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8·2·23,99·9·9>

③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96·12·31>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96·12·31>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라 한다)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2·23>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98·2·2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또는 묘목재배와 관련하여계약상대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2이상의 동·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리별로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④ 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4556호 임업협동조합법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① 및 ②삭제 <2000·12·30>

③ 영 제30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9·9, 2000·12·3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98·2·23>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개정 96·12·31>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9>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한다. <개정 96·12·31>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9·9·9, 2000·12·3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9>

②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와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9·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5조 또는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영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2·8·24>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있다.

③ 삭제 <2000·12·3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또는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2003·12·12>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규정된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한다.

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보관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중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등록국채의 보관, 질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기예금증서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주식(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불입하게 하여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와 함께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② 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주식을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등과 상장유가증권 또는협회등록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의 비고란에 당해 주식의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당해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영 제37조·제50조 및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43조·제51조 및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보증금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2>

②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이행한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의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국고에귀속시키지 아니한다.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계약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영 제76조의 규정에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있다. <개정 96·12·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96·12·31>

⑥ 삭제<96·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② 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공사로 한다. <개정 99·9·9>

①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말한다)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로한다. <개정 98·2·23>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당해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유가증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④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보증기관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직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이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①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④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99·9·9>

⑤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영 제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의한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있다. <신설 99·9·9>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9·9·9>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9·9·9>

①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9·9]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9·9]

① 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사유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76조제1항 내지 제5항에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9·9>

③ 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4>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영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설계자문위원회가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12·31, 98·2·23>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중 대안입찰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수 없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본계획서에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9·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20일까지 공사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을첨부하여 심사결과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집행계획서를 매년3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등을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9·9, 20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