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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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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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8·11, 2003·4·1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삭제 <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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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7·4·23>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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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본조신설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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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8·3·21,98·8·11, 99·5·7, 2001·4·30, 2003·4·14>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삭제 <2001·4·30>[전문개정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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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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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상금과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6·3·30, 2000·12·30, 2003·4·14>
1.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3. 삭제 <2003·4·14>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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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① 삭제 <96·3·30>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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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필요경비의 안분계산)
①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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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8·8·11, 99·5·7>
1. 삭제 <97·4·23>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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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본조신설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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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4·3·5>
③ 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97·4·23, 98·8·11>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④ 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98·8·11, 2004·3·5>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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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97·4·23, 98·8·11, 99·5·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자영예술가 및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욕탕업을 제외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중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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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4·23, 99·5·7, 2000·4·3, 2001·4·30>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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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① 영 제48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개정 99·5·7>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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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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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 영 제4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제공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건설등의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당해 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 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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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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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에서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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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98·8·11, 2002·4·13>
②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7>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7>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받고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한 면적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받고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④ 영 제53조제7항제2호에서 "전대부분이 당해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이라 함은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설을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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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범위내의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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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23, 98·3·21, 98·8·11, 99·5·7, 2002·4·13>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신설 98·3·21>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99·5·7>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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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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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8·11>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 영 제61조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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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내지 제31조 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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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5·7>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 및 ④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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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99·5·7>
② 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개정 99·5·7>
1.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연간 생산가능량
2.
연간 작업일수
───────── ×100
연간 작업가능일수
③ 및 ④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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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이나 영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과세기간 종료일(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경우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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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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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내지 제38조 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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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개정 97·4·23, 98·8·11>[전문개정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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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지급이자×──────────────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8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비용을 말한다. <개정 9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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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8·11, 99·5·7>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에 의한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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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개정 97·4·23, 98·3·21, 98·8·11, 99·5·7>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4. 삭제 <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얻은 것
②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③ 삭제 <97·4·23>
④ 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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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 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종류별·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98·8·11>
③ 삭제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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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① 영 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9·5·7, 2000·4·3, 2003·4·14>
② 영 제10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 아닌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02조제5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당해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적용한다. <개정 97·4·23>[본조신설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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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7항에서 "입양자 또는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8·11, 2001·4·30>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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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개정 98·3·21, 98·8·11,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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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8·3·21, 98·8·11, 99·5·7,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영 제1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공제에 있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경우에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갈음할 수 있다.
3의2.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의5.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라. 영 제11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N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N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법 제5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나.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다. 주소 이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제2호의2 또는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보험증권의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사본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대출금상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대출긍통장을 말한다)의사본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각각 갈음할 수 있다.<신설 96·3·30, 99·5·7, 2001·4·30>
③ 법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제3호의5 및 제4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외한다)를 제출하고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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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99·5·7>
③ 영 제117조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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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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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것에 한한다. <개정 98·3·21, 98·8·11, 2001·4·30>
1.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다음 각목의 1의 사업
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등 자영예술가
나. 직업선수·코치·심판등 자영경기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업(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경영하고 그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을 포함한다)
4. 삭제 <2001·4·30>[전문개정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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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등)
① 영 제130조제1항에 규정하는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또는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것으로 본다. <개정 97·4·23>
② 영 제130조제3항의 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다음각호의 1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2.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준비금등을 필요경비 또는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등의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5. 기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④ 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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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본조신설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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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영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업무와 물가정책업무를 관장하는2급 또는 3급 공무원 각 1인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8·3·21, 9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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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은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7, 2001·4·30>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3. 산림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산림소득금액－산림소득공제)×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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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
② 영 제153조제4항제1호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신설 97·4·23, 98·8·11, 2003·12·15>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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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8·11, 2000·4·3, 2003·4·14, 2004·3·5, 2004·6·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8·11, 2000·4·3>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98·8·11, 2000·4·3, 2003·4·14>
3.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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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96·3·30, 98·3·21, 98·8·11, 2000·4·3, 2002·4·13>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②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양도(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3·30, 97·4·23, 98·3·21, 2000·4·3, 2003·4·14>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6·3·30>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협의절차등에 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6·3·30, 2000·4·3>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6·3·30, 2000·4·3>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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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 98·8·11>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8·8·11>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8·8·11>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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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전문개정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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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의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8·11>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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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96·3·30, 97·4·23, 2000·4·3>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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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96·3·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98·8·11, 99·5·7, 2000·4·3, 2001·4·30>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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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지정지역의 기준 등)
① 삭제 <2003·7·12>
② 영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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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98·8·11, 2000·4·3>
1.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개정 2000·4·3>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98·8·11, 20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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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4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98·3·21, 98·8·11, 99·5·7>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3·21, 99·5·7>
1. 기준시가 조정월수: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2. 전기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기준시가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96·3·30, 98·3·21,99·5·7, 2000·4·3, 2001·4·30>
1.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고시한 기준율
3.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공동주택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가액의 합계액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01·4·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4·3>
⑥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96·3·30, 2000·4·3>
⑦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98·3·21,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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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및 ③ 삭제 <2001·4·30>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말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개정 98·8·11, 99·5·7, 2001·4·30>
1.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 양도자산 보유월수
│사업연도의 －사업연도의 │×─────────────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 삭제 <2000·4·3>
⑥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영 제165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를 말한다.<개정 96·3·30, 98·8·11, 2001·4·30>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생산자물가지수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분양가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3.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
대하여 1985년 1월 1일이후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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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소형주택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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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개정 96·3·30, 2000·4·3>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개정 96·3·30, 99·5·7>
③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0·4·3>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예정신고 ┐ 10
│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 예정신고납부
└대한 납부할 세액 ┘ 100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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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84호서식의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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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 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말한다.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경험이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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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79조제1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내총수입금액
국제운송소득금액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국내고정자산의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국제노선 출항회수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국내의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제노선 출항회수) 1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국내원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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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본조신설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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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4(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영 제18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 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 영 제1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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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①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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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5·7>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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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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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및 법 제138조의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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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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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1.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동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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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① 영 제201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98·3·21, 99·5·7>
1.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1천분의 200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1천분의 275
2.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1천분의 240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1천분의 336
3. 삭제 <2001·4·30>
② 개업 또는 폐업등으로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의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라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소득률을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있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 ─────────────
12
③ 영 제201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8·3·21, 98·8·11, 2001·4·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3·21>[본조신설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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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4·1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본조신설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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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97·4·23, 99·5·7>
1.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당해 사업의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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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한한다. <개정 98·8·11>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곤란한 사업[본조신설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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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97·4·23, 98·3·21, 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3의3. 영 제38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조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
7. 삭제 <99·5·7>
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
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97·4·23>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5. 영 제102조제1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와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
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4. 삭제 <97·4·23>
37. 삭제 <2000·4·3>
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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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97·4·23,98·3·21, 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4. 삭제 <99·5·7>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12. 삭제 <2003·4·14>
20의2. 제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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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② 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당해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23, 98·3·21, 2003·4·14>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15. 삭제 <99·5·7>
17. 삭제 <99·5·7>
29. 삭제 <99·5·7>
32. 내지 35. 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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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조·제10조·제20조·
제21조·제23조·제31조제2항·제41조·제42조·제44조·제49조·제50조·제66조·
제68조·제72조제1항·제77조·제79조제1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지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여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100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1호서식(1)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1995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70조·제71조·제72조제2항·제73조 내지 제76조·제78조·제79조제2항·제80조
내지 제85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5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7조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작업진행률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
및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에 의한다.
제7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로 편입된 군지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는 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 (생산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46조(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29호 개정서식(1)·(2)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96·3·30>
부칙 <96·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2 월 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택을 이 규칙 시행후 1996년 4월 30일까지
매각의뢰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 (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을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제7조 (중도해지가능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신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6호의 개정서식, 제59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76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82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20호·제34호·제37호 내지
제40호·제45호 내지 제47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
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부칙 <96·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 관련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98·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도어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을 지급기일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지급기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의 경우에 부도발생일은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제6조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5호서식(2)
·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6조의2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3항, 제84조제2항, 제99조의2제2항 및 제10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서식(1) 내지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의2서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5호서식(2)·별지 제27호서식(1)·별지 제27호서식(2)·별지 제27호서식(3)·
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2)·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제90조·제99조의2제1항·제100조제37호·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2) 및 별지 제35호서식(3)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8조·제100조제21호 내지 제23호·별지 제21호의2서식·별지
제21호의3서식(1)·별지 제21호의3서식(2)·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재정경제부령1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30 재정경제부령2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시부과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제4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24 재정경제부령2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1 재정경제부령2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칙 <2002ㆍ4ㆍ13 재정경제부령25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29호의2·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비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29호의2·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2003·4·14 재정경제부령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비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료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2)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수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3ㆍ7ㆍ12 재정경제부령3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2004ㆍ3ㆍ5 재정경제부령3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청·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4ㆍ6ㆍ3 재정경제부령3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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