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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재정경제부령제2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재정경제부령제2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재정경제부령제1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재정경제부령제11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재정경제부령제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총리령제6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총리령제60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총리령제5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7-10 총리령제51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3-31 총리령제496호

개정문 제정 1994-12-31 총리령제48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동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21·31, 2000·12·30>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 연도 수입량의 누계가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물품에 부과한다. <개정 95·12·30, 96·12·31, 2000·12·30> ② 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③ 별표 1에 있는 물품과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90조제6항 및 이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95·12·30, 96·12·31, 98·12·31, 2000·12·30> ④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6·12·31, 98·12·31>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개정 96·12·31, 2000·12·30> ②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6·12·31, 2000·12·30>

제5조(보고) ① 관세청장은 별표 1 및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수입량·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8·12·31> ② 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부과물량·원산지·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 등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8·12·31>[전문개정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