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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는 유류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지하저장시설등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서 지하수오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97·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정의 설치방법·수질측정방법 및 구조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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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조치등)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에서"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이라 함은 다음 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개정 97·9·3>
1. 스테인레스스틸, 유리섬유재질의 지하저장시설 또는 이중벽구조를 갖춘 시설의설치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계속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벽등의 설치
② 삭제 <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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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지하수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관할구역안의 지하수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시설물의 위치
4.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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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질검사주기)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준공신고전에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용도별로 다음 각호의 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한다.
1. 음용수·생활용수: 매년 1회
2. 공업용수: 2년에 1회
3. 농업용수: 3년에 1회[전문개정 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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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수질검사 면제대상)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면제대상은 양수능력 1일 100톤이하(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경우에 한한다) 규모의 농업용으로 한다.[본조신설 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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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질검사의 절차 및 수수료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법 제20조제1항 및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재지 및 신고번호등을 명시하여 서면·구술 또는 통신수단을이용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별지 제1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접수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7·9·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질검사를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9·3>
③ 시·도지사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동 시료를 인계받은 즉시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7·9·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는데 따르는 검사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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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수질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중앙의무시험소[전문개정 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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