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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9-10 지식경제부령 제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0 과학기술부령 제1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8 과학기술부령제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4 과학기술부령제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0 과학기술부령제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3-11 총리령제61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3-05-26 총리령제4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0, 2002·8·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1·8·14, 2002·8·28> 1.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영 제3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기구조직도) 1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직원현황(영 제3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현황) 1부 ③ 삭제 <2002·8·28>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①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 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이 규칙 별 표 1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1인 이 상이 영 별표 1의 기술부문별로 이 규칙 별표 1의 필수기술인력란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 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해당분 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 하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8·28]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은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① 삭제 <99·5·20> ②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28>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법 등 관계법령이나 관계인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예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97·3·11, 99·5·20>

제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8·28>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7조제1항의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5·20, 2008·3·3>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예정기간 5.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6. 입찰공고예정일 7.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3·11>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1부 2.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3.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보유현황자료 1부 4.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기술개발 및 투자실적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1부 6.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수행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제11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8·28]

제12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외에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업무관련사항에 대하여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2·8·28]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14조 삭제<2001·8·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제16조 삭제 <9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