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수질환경보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75호(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법률제7016호(電源開發促進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916號(주택건설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5號

개정문 제정 2002-01-14 法律第6604號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동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06·9·27 법8010, 8014, 2007·4·11 법8370, 2007·5·17> 1. "상수원"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1호의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이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하수관거(下水管渠) 나. 삭제 <2006·9·27 법8014>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사. 그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수변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수계(이하"영산강·섬진강수계"라 한다)와동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동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상류지역중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지정·고시한다. 다만,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서 직접 유입되는 지류 또는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하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 6.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준도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2·4·15>>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2005·3·31,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3.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의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4.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변구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법8010>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2.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처리하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이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 등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경과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시행일 2005·1·15>>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007·4·11 법8370, 2007·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수질의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법8370>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③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외의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합의를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에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目標水質)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다만,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광역시·도 관할구역안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제15조를 제외하고같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③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서 같다)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서 같다)는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제32조·「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시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법8014, 2007·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경우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하며,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밖의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이를 징수한다.

제14조(과징금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그 조업을 정지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밖의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구체적인 과징금의 금액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3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과징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5조(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건축법 제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27 법8010, 2007·5·17>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기간 및대상을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10조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아니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을위반하거나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밖의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국가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중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우선하여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배출량과 배출량줄이기 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출입·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서면으로 기재하여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자료·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5·17>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1조의규정에 의한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고,이상이 있을 경우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법8371>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어로행위,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세부내용 및 재원배분의 기준과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융자 및 기술지원 등)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세부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토지등의 수용)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있다. 이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승인이 있는 때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2005·8·4, 2006·9·27 법8014, 2007·4·11 법8351, 법8352, 법8370, 법837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점용 및 사용허가 1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함에있어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3조 각호(동조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를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있다.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수도법」 제3조제11호의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법8370> ③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율 등 물이용부담금의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한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납입하여야 한다. ⑨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1 법8370> ⑩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법8370>

제31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8.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1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영산강·섬진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행일 2002·4·15>> ① 영산강·섬진강수계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건설교통부차관·광주광역시장·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한국농촌공사사장 및한국수자원공사사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영산강·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금출납 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37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 및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8조(개선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댐방류량의 증대, 상수원의 준설, 조류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의 청소 등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이전또는 제거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제1항 각호의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수질오염사고·조류발생 등으로인하여 취수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거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제출·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