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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0건): 일부개정 2002-12-31 행정자치부령제190호; 일부개정 1999-05-24 행정자치부령제53호; 일부개정 1999-03-27 행정자치부령제42호; 일부개정 1997-10-06 총리령제656호; 일부개정 1997-07-18 총리령제647호; 일부개정 1996-11-11 총리령제590호; 일부개정 1995-12-30 총리령제545호; 일부개정 1995-06-17 총리령제509호; 일부개정 1993-12-31 총리령제446호; 일부개정 1993-06-15 총리령제422호; 일부개정 1992-12-02 총리령제412호; 일부개정 1991-06-27 총리령제389호; 일부개정 1989-06-26 총리령제349호; 일부개정 1988-08-23 총리령제340호; 일부개정 1987-12-31 총리령제334호; 일부개정 1986-01-31 총리령제310호; 일부개정 1985-02-09 총리령제296호; 일부개정 1983-02-01 총리령제270호; 일부개정 1981-12-31 총리령제257호; 일부개정 1980-06-14 총리령제231호; 일부개정 1979-01-10 총리령제214호; 일부개정 1978-07-19 총리령제207호; 일부개정 1978-04-19 총리령제204호; 일부개정 1977-11-02 총리령제195호; 일부개정 1977-03-04 총리령제184호; 일부개정 1976-06-28 총리령제171호; 일부개정 1976-01-29 총리령제162호; 일부개정 1975-09-04 총리령제156호; 일부개정 1975-04-17 총리령제147호; 일부개정 1974-12-17 총리령제141호; 일부개정 1974-06-21 총리령제134호; 일부개정 1973-04-09 총리령제120호; 일부개정 1972-09-14 총리령제113호; 일부개정 1972-03-04 총리령제108호; 일부개정 1971-11-24 총리령제104호; 일부개정 1971-05-21 총리령제97호; 일부개정 1971-01-14 총리령제94호; 일부개정 1970-04-23 총리령제88호; 일부개정 1969-12-19 총리령제84호; 전부개정 1969-09-02 총리령제82호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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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제36조의2·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한다)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71·5·21, 73·4·9, 81·12·31, 86·1·31, 89·6·26, 99·3·27>

제2조(응시결격사유등)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외무고등고시 제2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법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도 임용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응시할수 있다. <개정 96·12·31>

② 제1항 본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시험령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당해 시험의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특별채용시험에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5·12·30, 96·11·11, 99·3·27, 2002·12·31>

③ 시험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7·7·18>[전문개정 73·4·9]

제3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3·27]

제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87·12·31, 89·6·26,95·12·30>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연구관·지도관의 경우: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력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한한다) 또는 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1의 요건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1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4. 수산직렬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

가. 7급이상: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중 수산 또는해양계통의 학을 전공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나. 8급·9급: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전문개정 86·1·31]

제5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3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자격증소지자라야 한다. <개정 72·9·14, 79·1·10, 81·12·31>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여부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특별채용시험"은 "특별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신설 99·3·27>

제6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등)

①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신설 81·12·31, 85·2·9, 86·1·31, 89·6·26,95·12·30>

② 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개별적으로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임용예정직급을 정한다. <개정 95·12·30, 99·3·27>

③ 임용령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는 별표 6과 같다.<신설 81·12·31, 91·6·27>

④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7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81·12·31, 91·6·27, 96·11·11>

⑤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71·1·14, 71·11·24, 73·4·9, 86·1·31, 99·3·27, 2002·12·31>

⑥ 삭제 <72·9·14>

제6조의2(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① 임용령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자격증 구분은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81·12·31, 93·12·31, 99·3·27>

②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89·6·26>[전문개정 73·4·9]

제6조의3(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임용령 제40조제4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8조의 규정에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85·2·9, 86·1·31, 89·6·26>[전문개정 81·12·31]

제6조의4(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임용령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구분에 의한다. <개정 86·1·31, 87·12·31, 89·6·26, 99·3·27>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임용령 제3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은 특정직 또는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최초임용계급의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91·6·27, 93·6·15>[전문개정 85·2·9]

제6조의5(외무고등고시 제2부의 응시자격)

시험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고등고시제2부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당해 국가의 교육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소정의학력이 인정되는 초등학교이상에 해당하는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5년이상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 및 대학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각각최장 2년까지, 합산하여 3년까지만 산입한다. <개정 99·3·27>[본조신설 96·11·11]

제7조(응시자격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인정할 때에는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국무총리의 승인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얻어 별표 1의2 내지별표 3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71·5·21, 72·9·14, 81·12·31, 85·2·9, 86·1·31, 87·12·31,99·3·2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71·5·21, 72·9·14, 74·6·21, 81·12·31, 86·1·31, 87·12·31,88·8·23, 89·6·26, 99·3·2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여 그 응시자격을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87·12·3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5·6·17>

제8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5·2·9>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3·4·9,79·1·10, 81·12·31, 83·2·1, 85·2·9, 91·6·27, 95·12·30, 2002·12·31>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특별채용시험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격증 사본(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79·1·10>

③ 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3·4·9, 91·6·27,93·12·31, 97·10·6, 99·3·27, 2002·12·31>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삭제 <2002·12·31>

④ 삭제 <85·2·9>[전문개정 72·3·4]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로부터기산한다. <개정 97·10·6, 99·3·27>[전문개정 85·2·9]

제11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81·12·31, 91·6·27>[전문개정 78·7·19]

제12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만점으로 한다. <개정 80·6·14>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하여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72·3·4]

제12조의2(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시험위원에게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1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91·6·27]

제12조의3(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중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99·3·27>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12에서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3·2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본조신설 93·12·31]

제13조

삭제 <81·12·31>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급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매년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는 7월 31일,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장관을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1·1·14, 72·3·4, 73·4·9,79·1·10, 81·12·31, 85·2·9, 99·3·27>

제14조의2(응시수수료)

①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9급 및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을 응시수수료로서 수입인지를 응시원서또는 시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2002·12·31>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3·12·31]

제15조

내지 제17조 삭제 <99·3·27>

제18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① 임용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5·12·30,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 또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제청은 회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5·12·30, 99·5·24>[본조신설 86·1·31]

제19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법 제40조의3제2항 및 임용령 제34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회가 설치된기관의 장이 이를 소집한다.[본조신설 99·5·24]

제20조(위원회의 위원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승진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지명하되, 특정한 부서에소속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위원이될 수 없다.[본조신설 99·5·24]

제2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6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되,6급 이상 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7급 이하 공무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처리한다.[본조신설 99·5·24]

제2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제23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서열

4.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등 보직관리기준

5.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경력·전문분야

나. 인품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 소속공무원에 대한지휘·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기타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건강·가정생활·생활태도 등[본조신설 99·5·24]

제24조(심사절차)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본조신설 99·5·24]

제25조(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본조신설 99·5·24]

제26조(심사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의결서

2. 승진임용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명부[본조신설 99·5·24]

제27조(승진임용예정자 등의 임용)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99·5·24]

제28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9·5·24]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9·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5·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2, 별표 3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9·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4·9>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연령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4·6·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산능력검정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총무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주산능력검정기관 및 전자계산조직개발·운영에 관한
교육기관은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된 기관으로 본다.

부칙 <7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9·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6·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8·4·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0·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5급 및 연구관
공개경쟁채용시험(진행중인 시험을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응시연령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 당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8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8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기능직 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①대통령령 제12339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을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철도현업직렬 및 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현업기관 또는 체신현업기관의 고용직공무원을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당해 기관의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어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88·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중 전산직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연장에 관한 특례)
①1991년 6월 30일 정년퇴직예정자가 정년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정년연장신청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에 대한 정년연장결정 및 결정통보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 <92·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총리령제128호 공무원임용시의타자능력검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 및
별표 3·별표 4·별표 8·별표 10 내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
제3조 및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2조의3제1항 및 별표 3·별표 4·별표 8·별표 10 내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외무고등고시 제2부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현재
외무고등고시 제2부에 응시한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자는 제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1 행정자치부령1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