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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제외한다.
1. 개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제1호 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는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②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것으로 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총자산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105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05조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말한다.
1. 개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5호마목 및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부하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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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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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동항제4호 및 제5호의자를 제외한다)
3.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출자하고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산업"을 "어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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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구입일이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한다)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한한다)
나. 개인인 경우에는 동·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구입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경우에 한한다)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동·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 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에게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서류를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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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①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
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5/10,000
② 법 제10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추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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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말한다.
② 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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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제14조(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개인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라. 어업주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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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에서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 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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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면세유류구입권등)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라 함은농·어민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고시하는 서류(이하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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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및 농선(10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법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치"라 함은 엔진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를 말한다. 다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선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검증을 거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계측기의 가동시간을 기록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실적 신고서를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농·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8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농·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2.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에 한한다) 및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 법 제10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
2. 농·어업생산에 투입된 자재 구입서류 사본
3.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⑥ 농·어민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 및 서류를 반기별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발급신청하는 때에 면세유류관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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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기계등 보유 신고서 제출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농·어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에 따라 동·이장 또는 어촌계장이 확인·날인한 제15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농업기계·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 또는영어사실을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신고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를접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에 대한 말소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을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기계등의 사용여부 및 기종·규격·사용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등을 직접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③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규구입 농기계등의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의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변경신고서를 접수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등록하여야 하고, 당해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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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
① 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등의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8항의 연간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 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하되, 농·어민별 영농·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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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교부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량에 가감하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때에는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분기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영어규모등이 많아 분기별 발급량이 부족한경우에는 영농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수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받을 수 없다.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어민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이용하여야 한다.
1. 농민인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이용할 것
2. 어민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이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어업을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⑦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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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고절차)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는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앙회의 회장(내수면어업용선박 및 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면세유류공급확인서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15조제1항제2호의 석유류에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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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분경리)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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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후관리)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면세유류공급기관에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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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면세공급확인서 발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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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Э유?)
①이 영중 부가기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농업용 트랙터 및 농업용 콤바인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기계등 보유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는 2002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02년 7월 30일 이후에 신규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는
농·어민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또는 농·축산·임·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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