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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2001-12-15 대통령령제1742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등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단서에서 "정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부터 수입한 것을 말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게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최대채권자)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채권자"라 함은 해산한 조합의 경우에는해산의결일 또는 설립인가취소일, 파산한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일, 계약을 이전한조합의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당해 조합에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해산의결일, 설립인가취소일, 사업정지일 또는 계약이전결정일이후의 기금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2조,제33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제10호 및제34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중앙회"는 "관리기관"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신용대표이사"는"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1/4 ×1천분의 5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공제사업의 보험료 = (매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사업연도말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보험료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수입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 조합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에전체 조합의 상호금융일반자금대출시의 평균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금등채권의 금액은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보류)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당해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 및 당해 조합에 지고 있는보증채무 금액을 말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교부하여야 한다.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등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및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지급금의 지급방법·지급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개산지급금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한 금액(이하"개산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개산지급금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을제외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부실조합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실조합과 관련된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관리기관은 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등의 청산법인 또는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그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제1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월(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지급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그밖에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자금을 지원받는 자가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부실조합 또는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이라 함은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기준을 말한다.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제18조(비업무용자산)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3. 조합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조합이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5. 조합 또는 중앙회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6.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고정자산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탁)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농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