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시행령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⑥ 제3항제4호·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소속 4급 이상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관리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라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라 함은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3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함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후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보증서·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으로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는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하부조직을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이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때에는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6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에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이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법 제75조에서"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1월 이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의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제1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한다.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금액과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 직원이나 시·도 소속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 및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