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가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6·29>

② 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31 대령19024>

① 법 제7조제5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이라 함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신설 2004·6·29, 2007·6·15>

② 법 제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허가기준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작성·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당해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가격을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당해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별표 1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상한액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이를 수립·시행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전력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련·변환 및 가공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2007·6·15>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6·15>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15, 2008·2·29>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2005·8·31 대령19023 대령19024>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한다. <개정 2002·7·27>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④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04·6·29>

⑤ 법 제3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4·6·29>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이를수립·시행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 제4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의한 석탄의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기관 및 단체(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법제4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기술료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지원비율·지원금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③ 전력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8·31 대령19024, 2006·6·12, 2008·2·29>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③ 위원장이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지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④ 기금의 지원조건·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06·10·26, 2007·3·27, 2007·6·15, 2007·10·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8·31 대령19024]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8·31 대령19024, 2009·8·6>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6·29, 2005·8·31, 2006·10·26, 2007·6·15>

①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8·31 대령19024> [전문개정 2002·7·27]

① 법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공사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대령19024>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대령19024,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27, 2007·6·15,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02·7·27, 2005·8·31 대령19024,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07·6·15, 2008·2·29>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7·27, 2005·8·31 대령19024, 2008·2·29>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4와 같다.

④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7·27, 2005·8·31 대령19024>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