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립된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같다. <개정 2002·4·20>

②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②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2002·12·26, 2006·8·4, 2008·4·3>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 2008·2·29>

④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정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2·29>

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①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시·도 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4·2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