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2008·2·29, 2008·8·7>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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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2>
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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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0·12>
1. 10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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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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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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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소프트웨어사업자
2.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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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18>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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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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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신뢰성·효율성·사용과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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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8·7>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8·8·7>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8·7>
④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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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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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8·7, 2009·8·18>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8·7>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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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① 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08·8·7>
1. 소프트웨어관련 시장·기술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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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기관의 다음 연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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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가기관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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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8·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제1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중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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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개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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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세스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 프로세스 인증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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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프로세스 인증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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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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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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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2, 2008·8·7>
1. 국가·지방자치단체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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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음 각호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4.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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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자료협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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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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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관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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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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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있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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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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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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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별도로적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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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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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계리하고,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계리한다.
②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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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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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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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회의 위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및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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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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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분쟁조정절차)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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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의견진술의 사유 및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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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정부)
① 위원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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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석·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신청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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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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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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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분쟁조정규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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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에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 생략
<20>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5>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법제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0ㆍ12 대령19701> 이 영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4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0조 중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29>이하 생략
부칙 <2008ㆍ8ㆍ7 대령209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인정범위에 해당하게 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
│기술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등급 │ │ │
├───┼─────────────┼─────────────────────────┤
│기술사│ㆍ기술사 │- │
├───┼─────────────┼─────────────────────────┤
│특급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
│기술자│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
│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 업무를 수행한 자 │
│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 │ │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고급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
│기술자│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
│ │업무를 수행한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
│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 │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 │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중급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
│기술자│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 업무를 수행한 자 │
│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
│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 업무를 수행한 자 │
│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
│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 │ │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초급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
│기술자│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
│ │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
│ │ │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고급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
│기능사│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 │
│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
│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 │ │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중급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기능사│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 │
│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
│ │ │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
│ │ │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 │ │ 자 │
├───┼─────────────┼─────────────────────────┤
│초급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기능사│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
│ │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 │ │ 자 │
└───┴─────────────┴─────────────────────────┘
②제1항에 따라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 등을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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