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공공단체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제한 등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 대한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재한 내수면어업제한등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3.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기간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제4조(내수면어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내수면어업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기본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제5조(어업면허신청)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면허받고자 하는 수면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
제6조(어업시설의 제거 등)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설의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2.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3.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5. 조치의 시기 및 방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신청사유와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는어업시설의 변경·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5·9·3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면관리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
제7조(어업허가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에 있어서는 일정한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승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
2. 제한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명칭 및 내용
3. 제한하고자 하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 제한하고자 하는 어업의 규모·방법
5. 제한하고자 하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규모 및방법 등을 제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것에한한다)을 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
6. 수면사용료
|
|
제11조(어업면허 등 유효기간 단축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수산자원보호 및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
제12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5·9·30>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당해 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 당해 조치로 인하여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대책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어업권 등에관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④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결정함에 있어 조치사항의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30>
|
|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 처리·가공·유통 및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기타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6. 투망(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05·9·30>
1.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2.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4.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및 보호야생동·식물 등 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05·9·30>
⑤ 삭제 <2005·9·30>
|
|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6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면허·허가·신고번호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사항 및 그 일자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조사·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당해 보상신청인과「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
제17조
삭제 <2005·9·30>
|
|
제18조(과태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9·30>
④ 삭제 <2005·9·30>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9ㆍ30 대령1907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의 개정(법률 제7477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공익을 위한 어업제한의 세부적인 절차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업제한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높아지는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遊漁)행위는 허용하되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 어업제한시 어업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보완(제12조제1항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권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업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이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업권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무분별한 유어행위의 제한(제14조제1항)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로 인하여 어업인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수산자원 남획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함. (3) 여가활동의 확대로 인한 과도한 유어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수면여건에 따라 어업구역과 레저구역을 조정하여 어업인과 레저인들간의 수면이용을 둘러싼 마찰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의 제한적 허용(제14조제1항제6호 신설) (1) 투망은 오래된 천렵문화의 일종으로 일반 국민들이 폭넓게 즐기고 있으며, 사람이 직접 들고 사용하는 소형 단순어구로서 현재 투망을 유어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해면(海面)과 형평을 맞추어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투망에 대하여 유어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수산자원의 보호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일정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 (3)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제19078호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는어업시설의 변경ㆍ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수면과”를 “수면의 위치와”로 한다.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6. 투망(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행정관청”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의 비고란의 본문중 “행정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의 개정(법률 제7477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공익을 위한 어업제한의 세부적인 절차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업제한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높아지는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遊漁)행위는 허용하되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 어업제한시 어업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보완(제12조제1항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권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업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이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업권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무분별한 유어행위의 제한(제14조제1항)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로 인하여 어업인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수산자원 남획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함. (3) 여가활동의 확대로 인한 과도한 유어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수면여건에 따라 어업구역과 레저구역을 조정하여 어업인과 레저인들간의 수면이용을 둘러싼 마찰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의 제한적 허용(제14조제1항제6호 신설) (1) 투망은 오래된 천렵문화의 일종으로 일반 국민들이 폭넓게 즐기고 있으며, 사람이 직접 들고 사용하는 소형 단순어구로서 현재 투망을 유어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해면(海面)과 형평을 맞추어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투망에 대하여 유어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수산자원의 보호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일정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 (3)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제19078호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는어업시설의 변경ㆍ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수면과”를 “수면의 위치와”로 한다.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6. 투망(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행정관청”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의 비고란의 본문중 “행정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