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6·2·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2·22>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급여와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6·28]

① 법 제9조제5항에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2008·6·2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조건으로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자원봉사의 내용·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이를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건부수급자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이하"가구별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능력·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인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가구별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12월말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마다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생계급여 중지액 및 생계급여의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급여는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22, 2008·6·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2·22, 2008·2·29>

③ 학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 <신설 2007·6·28>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의 자금 대여규모, 사용계획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④ 보장기관은 생업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⑤ 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습득의지원은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직종, 대상자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경우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수급자가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여건, 취업상태,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자금의 용도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저축액을 제1항 각 호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6·28]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센터"라 한다)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자활센터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은 경우에는 경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6·28]

① 중앙자활센터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선임·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28]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이었으나 채용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자가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기업이 수급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지원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6·28]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6·25>

②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007·6·28 제41조에서 이동>>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6·28>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2007·6·28 제42조에서 이동>>

① 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6·25>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6·25>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7·6·28 제44조에서 이동>>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007·6·28 제45조에서 이동>>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 및 관할 시·군·구의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7·6·28 제46조에서 이동>>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노동부의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6·28, 2008·6·25>

②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6·28>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려면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당해 시·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제1항의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자활지원계획을보고받은 때에는 시·도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이 법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보조금의교부를 국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과 법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당해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여금에서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공제하고 잔여 잉여금은 이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되,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2007·6·28 제4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