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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관한 사항
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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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무역거래기반조성을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말한다.
1. 무역분쟁에 관한 상담·중재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술·권리에 관한 정보의 조사
2.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해외물류센터의 설립 등 해외무역거래기반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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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5의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 기타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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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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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금의 관리)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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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원금의 회수)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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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삭제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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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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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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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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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5, 2009·7·27>
② 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③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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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5, 2009·9·15>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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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수출보험, 수출입금융, 기술·품질 및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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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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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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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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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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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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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7 대령171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5·24 대령172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ㆍ7 대령178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31 대령186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21 대령196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5 대령19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6·5 대령2079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9ㆍ15 대령21731>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98호, 2009.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731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98호, 2009.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731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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