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시가화)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개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기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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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지형·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3.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4.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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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공고·공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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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의 지형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려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사본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도(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면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⑦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이란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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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2. 1만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
②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 환경 정비
3.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전산화
4.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석(표석)의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으로 이미 승인받은 부지에서 건축 연면적의 증가(4층 이하 건축물만 해당한다)
3.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철도·궤도·공동구(공동구)·급배수관로(급배수관로)·송전선로·가스관로 등 선형(선형)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같은 읍·면·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위치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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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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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계획의 공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와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인 일자
2.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3. 열람 장소
4. 열람 기간
② 시·도지사는 관리계획 승인서류 사본과 관리계획 도서 및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 또는 구에 보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 등을 받았으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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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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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밭을 환토(환토)하거나 객토(객토)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개답)·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농로)나 임도(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목욕탕·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폐석)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준설)에 따른 골재의 채취
1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7.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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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토지의 분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사도법」에 따른 사도(사도),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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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물건의 적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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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택과 별표 1 제4호(같은 호 자목의 제조업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 1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별표 1 제9호러목에 따른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10.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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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및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대수선)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재배사), 버섯 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또는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채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3세제곱미터 이상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나. 중량이 20톤 이상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20세제곱미터 이상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6.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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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와 읍·면·동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규모(건축물의 높이,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및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3. 사업시행자
4. 열람 장소
5. 그 밖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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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 내용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추진 상황,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 및 사업계획의 변경(해당 공사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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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및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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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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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및 제4항에 따른 취락지구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 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취락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취락지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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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①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1.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한다), 액화가스 판매소,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별표 1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나. 건폐율 100분의 4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②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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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구거(구거: 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3.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연구·조사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3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3. 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받으면 그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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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매수를 청구할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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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매수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번), 지목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 사유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하였으면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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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 납부통지 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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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②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법령의 개정·폐지나 오염원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법령의 개정·폐지, 오염원의 소멸, 농업용수로 또는 통행로의 신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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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감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전액 감면
나.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 제27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별표 1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별표 1 제5호파목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00분의 50 감면
가. 별표 1 제1호, 제8호, 제9호가목·카목 및 저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100분의 30 감면
가. 별표 1 제9호의 시설(가목·카목·머목 및 저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별표 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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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부담금의 부과율)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부과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0분의 10
나. 별표 1 제6호의 실외 체육시설(같은 호 다목의 회원제골프장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7호의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별표 1 제9호머목의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별표 3 제1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0분의 20
가. 별표 1 제1호의 공공용시설(같은 호 가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8호의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다. 별표 1 제9호마목·사목·아목·카목·서목 및 저목의 시설
3. 별표 1 제9호가목의 학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0분의 5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0분의 100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같은 항 제2호나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때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일 경우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부과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이 경우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부담금의 차액분을 추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건축허가 시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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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터널 굴착 시 터널출입구를 제외한 터널 내부의 부지
나. 이미 형질변경된 사업부지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형질변경하는 토지
다. 별표 1 제9호저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
3. 부담금 산정 시 해당 시·군·구에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같은 지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로 시·군·구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갈음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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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받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알려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릴 때에는 납부금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린 후 그 통지 내용에 누락이나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담금의 납부를 다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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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담금의 물납)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납(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물납의 허가 여부를 서면(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물납 신청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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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담금의 환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 또는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일
3. 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끝날 때까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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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물납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월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과 납입·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과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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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다.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5.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②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그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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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석의 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 및 화성군 일원에서 시행하는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의 채취는 제14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ㆍ8ㆍ5>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제4조 (분할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353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6일 전에 이미 분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표 2 제3호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53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15일 전에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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