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 2005·6·30 대령18914>

③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등을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6·3·3>

② 상근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의직업지도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당해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지도를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하는 경우에 그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결정·공고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직업적응훈련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의 취업이 쉽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기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장비기준 등은 취업희망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참작하여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지급기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참작하여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개정 2005·6·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있어서는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훈련비용의 융자·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융자·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공고한다. <개정 2005·6·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시설이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대령18914>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전산망 구축비용을 융자·지원하는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공고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주의선정 및 우대조치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과 사업주가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수 및 사업체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결정·공고한다.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삭제 <2004·6·5>

②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5, 2005·6·30 대령18914>

③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로 한다. <신설 2006·3·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실적액
───────────────────────────────────×50인
노동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④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당해 연도의 조업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3·11·29, 2004·6·5, 2005·6·30 대령18914>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6·5>

③ 삭제 <2004·6·5>

①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6·5]

①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대령18914]

① 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5·6·30 대령18914]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대령18914, 2006·3·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상시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이 영에 의한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주어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분할납부는 당해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는 그 부담금을 연 4기로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초기분의 부담금은 그 연도의 초일부터 90일 이내에,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신설 2004·6·5>

①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이 2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한다.

② 사업주는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등 과오납금 또는 고용장려금을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6·5]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3]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6·5]

① 노동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6·5]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6·5]

①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한다. <개정 2004·6·5, 2005·6·30 대령18914>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분사무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3주 이내에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보건복지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 공단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로 한다.

①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승인을 얻은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고자 하거나기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이를 예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계상하여 출연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사업수행경비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여야한다.

①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잉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④ 법 제6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05·6·30 대령18914>

⑤ 법 제6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월별 자금계획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삭제 <2002·12·30>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한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자금계획의범위안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10인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선임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6·5>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4·6·5, 2005·6·30 대령18914, 2006·3·3>

③ 공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04·6·5>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