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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전부개정 2000-03-04 대통령령제1674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학예사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과·미술관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예사 업무수행과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교부를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별표 1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을 정한다.

제4조(준학예사시험) ①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은 연 1회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험시행일 6월전까지 시험의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서울특별시에서 발생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③ 준학예사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과목: 박물관학 및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중1과목 선택) 2. 선택과목: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중 2과목 선택 ④ 준학예사시험은 매과목 100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과 전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 준학예사시험의 응시원서의 제출 및 합격증이 교부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예사운영위원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자격요건의 심사기타 학예사자격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공립의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내의 문화·예술계인사중에서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미술관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한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등록할 수 있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 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 4. 시설명세서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과자료 목록 6. 학예사의 명단 7.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또는 미술관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별표 2와 같다.

제11조(등록요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옥외간판 등에 "문화관광부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소유자의 성명·주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위치도 6. 개략설계도 7.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및 내역서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미한 변경 등)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변경"이라 함은 승인된 당해 사업시행 장소의 변경을 말한다. 1. 전시실·전시장·수장고를 제외한 기타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시설 면적의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2. 3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연장

제14조(설립계획승인 등의 협의)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설립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자가 그 승인 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사업추진을 중단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매점·기념품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폐관신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정관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고)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미술관의 등록의 취소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소관행정기간과의 협의, 설립계획승인의취고, 소관행정기관·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및 제19조제2호·제3호의규정에 의한 관보에의 공고 2.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시정요구·정관명령 및 자료제출요구 3.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청문의 실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국립현대미술관장및 국립민속박물관장이 되며, 위원은 박물관·미술관계,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서활동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양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2조(협력망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은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협력망의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은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협력망 및 미술관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박물관·미술관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방운영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