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6>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각부의 장이 된다. <개정 2001·1·29, 2004·9·6>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4·9·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소속 장애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중앙인사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행정각부처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중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04·9·6]

①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동법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임용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한도·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대여 신청서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대여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자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6>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의 품목 및 물량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백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국가등이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비율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산물품의 원활한 판매를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 및 납품의 대행과 당해 물품의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을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18세 이상(당해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장애수당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등을 조사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9·6]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다.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수수료 및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과목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3조제1항,법 제34조제1항,법 제39조제1항,법 제44조제1항,법 제45조제1항·제2항,법 제57조제1항 및법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