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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1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31 대통령령제17186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65호

제1조(주류의 알콜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의 알콜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 주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 ③ 법 별표 제2호 다목(2)·라목(3)·마목(5) 및 제3호 나목(5)·다목(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라 함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법 별표 제2호 마목(5)의 경우에는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제2호 다목(2)·라목(3)·마목(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범위"라함은 알콜분 25도 미만을 말한다.

제2조(첨가물료의 종류) ①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첨가할 수 있는 물료(物料)는 별표 1과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물료중 당분·산분(酸分)·조미료·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별표 2와 같다. ③ 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 등) ① 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1. 탁주의 제조에 있어서 법 별표 제2호 가목(4)의규정에 의하여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의 제조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微濁) 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하고, 당분을첨가하는 경우에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약주원료곡류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포함된 경우에는 전분질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2 이상 사용하여야한다.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2 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청주의 발효·제성과정(製成過程)에 주정을 혼합하는경우에 주정의 양은 알콜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 이하로 한다. 4. 법 별표 제2호 라목(2)의 규정에의한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 이상이어야하고, 맥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엿기름과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당분의 합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실주의 발효·제성과정에주정·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콜분의 양은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6. 법 별표 제3호 가목(1)(다)의규정에 의하여 증류식소주에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또는 곡물주정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50 미만으로 하고, 법 별표 제3호 가목(2)(라)의규정에 의하여 희석식소주에 법 별표제3호 가목(1)(가)의 규정에 의한 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증류식소주의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7. 법 별표 제3호 가목(1)(라)·(2)(마) 및 라목(11)의규정에 의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료를 첨가하기 전에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수 있다. 8. 법 별표 제3호 나목(1) 내지 (3) 및 다목(1)의규정에 의한 주류는 1년 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야 한다. 9.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콜분의 양은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일반증류주에 위스키 또는 브랜디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콜분의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주류,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사용되는 주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원료용 주류와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또는 제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③ 법 별표 제3호 라목(3) 및 (4)에서"증류한 주류"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생성된 알콜분 함유물을 말하고, 법 별표제3호 라목(6) 내지 (10)에서 "발효·증류·제성과정" 또는 "증류·제성과정"이라함은 물료를 첨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주류제조의 면허)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별표 3 제4호의규정에 의한 소규모 맥주제조자(이하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한다)면허를 받은 경우에는6월]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1년)이내에 이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1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조시설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할 수 있다. ⑦ 관할세무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제조의 기간 및수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명하여야 한다.

제6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주입제조장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용기주입제조장의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면허) ① 법 제6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를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에 한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일전에 공동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종전의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8조(밑술·술덧의 제조면허)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의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의 제조장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밑술의 제조면허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청장 또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주류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중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5. 주류의 판매방법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제3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개시 연월일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것으로 본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및법 제22조제2항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제8조제1항 각호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9조제3항 각호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법 제10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8호에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초과한 때"라 함은 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은 때 또는 1주조연도중 4월분 이상의주세를 체납한 때를 말한다.

제13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 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법 제13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의하여 1월(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출고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를 계속하게할 수 있다.

제14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한다.

제15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조면허 취소신청 등) ① 주류제조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지예정일 15일전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판매를 3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휴지예정일전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직매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의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 500제곱미터 이상 2. 창고 3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1조, 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의규정은 직매장의 이전, 주류판매정지처분, 직매장의 폐지 및 휴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18조(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한 자는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단체를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금액으로 한다.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목의금액으로 한다.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금액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포함한다)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판매장을 말한다. 1.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포함한다) 2. 주류제조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용기대금·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병입출고(甁入出庫)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당해 주류의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라 함은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대금 및포장비용은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제22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가격 등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1호·제2호·제4호 및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된 것으로 보는주류의 가격은 출고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의 당해 주류와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있는 경우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중 가장 많은 양의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의하여 그 주류의 수량을 환산한다. ③ 법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가격은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제24조(추계 사유 및 방법)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 또는각종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은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납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하는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세액을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한다.

제26조(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제조장으로부터출고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하여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여과·저장·용기주입 및 출고과정중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첩부하지 아니한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주정: 검정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 다만,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경우에는 검정수량의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주류: 검정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저장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분의 2 이내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가산세율)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제28조(출고간주 배제)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주류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출고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2. 주류제조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소신청서를제출하는 때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출고기간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법 제29조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수출의 정의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31> 1.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② 법 제31조제1항제4호 및동조제2항제1호에서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및 영사관(명예영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협정에 의하여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3.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③ 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면제는 외국선원휴게소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주한외교관 및 이에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에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0조(수출·납품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경우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6. 수출항·수입지 또는 납품처·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월의범위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수출신고필증·납품증명서·선(기)적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월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의약품 원료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가격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5. 출고 또는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03·12·30>

제31조(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 등) ① 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규격·용량·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필증을 받은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주류의 반입사실을 확인하고그 사실을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교통상부장관이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③ 제30조제6항의 규정은 법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상당액 ②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반입증명서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위치·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장소·사유 및 멸실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관할세관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면세 또는 반출승인세무서명(세관명)·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5. 멸실된 연월일·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제34조(기일해태로 인한 주세징수)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세를징수한다.

제3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는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한한다.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출고한 주정은 출고지 관할세무서장, 세관장 또는입고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變性)하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다만, 수출용품·시약용품·시험연구용품·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콜분 수량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기관 또는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포장된 시약용 알콜에 대하여는 3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출고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호의 증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정의 출고를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6 제47호에 해당하는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이 있은 날부터6월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출고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제2호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에게지체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 제47호의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가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월내에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④ 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합성주정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주정제조자로부터 주정판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은주정을 입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때(제3항제2호에 규정한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고지 또는인수장소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의 영업자를 주류제조자로 간주하여 그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37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3·31, 2002·12·30>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이를 승인한때에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반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제38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한자에게 반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제37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9조(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환입·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상당액 4. 환입사유 5. 출고연월일 및 환입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되었거나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0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출고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출고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가격·구입처및 구입연월일 4. 공제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②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수량·가격·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4.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5. 수출 또는 납품처 6.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후1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41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있다.

제42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에 봉함을 할 수 있다.

제43조(납세담보주류의 가격)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제44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세무서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동 규정에 의한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보존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1조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46조(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등의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설비·시설 등의 변동신고)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때에는 그 사실을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양도·양수·임대·출자 또는 이동에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주류 등의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또는 술덧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있다.

제52조(밑술·술덧의 처분·출고의 승인)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제조의 목적에 사용하는경우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밑술·술덧의 처분·출고의 승인제외) ① 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 제52조의 규정은 주류제조자가 밑술 또는 술덧을 제1항에규정하는 경우외의 용도로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주정구입 등의 제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은제30조·제32조·제36조 내지 제38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보유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55조(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예정일전에 그 사실을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출고한 자는 그 출고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출고는 주정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국세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출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1·12·31> ④ 주정판매업자는 판매장으로부터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의 출고로 보아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주류제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 국세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함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지정된 주류제조원료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제조원료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주류의수급사정, 제조장 분포상황, 제조능력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별로정하는 주류제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안에서 각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 예정수량,전년도 제조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배정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원료를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월분의계산서·송장 또는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구입한주류제조 원료의 부패·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그 사유·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류에대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또는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보며,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때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류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5일전에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계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때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15일전에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납세증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입고수량·출고수량·반품수량·결감(缺減)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3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상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법인이 법 제10조제6호 내지 제8호의 1에해당하거나 그 임원중 법 제10조제2호·제9호·제10호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아니된다. ⑥ 제2항의 규정은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⑦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양식·표시사항·품질기준기타 납세증명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58조(제조설비 등의 신고의무) ① 주류제조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판매업자는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변경신고) ① 주류제조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제58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제8조제1항제1호·제4호, 제9조제3항제1호·제4호에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이나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외에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6.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7. 출고한 주류·밑술이나 술덧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가격 및 출고일,수취인의 인적사항 8. 기타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인적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주류의 검정)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주류별로 수량 및 알콜분을 검정한다.다만, 주세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수량 또는알콜분을 검정할 수 있다. ② 범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성하는 때의 수량 또는 알콜분의 검정을 하기 어려운경우에는 현존 주류 또는 증빙물건에 의하여 그 수량 또는 알콜분을 검정한다. ③ 주류의 수량과 알콜분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2·12·30>

제63조(기기 등의 검정)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는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한 기계·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때에는 기계·기구 및 용기에 번호·용량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제58조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한 기계·기구 및 용기의 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주류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검정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2·12·30>

제64조(주류 등의 검사)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된 때에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즉시 그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가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주류의 알콜분 및 수량에 대하여관할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경우외에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제조방법 등의 승인)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술덧의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또는 추가예정일15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을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는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음용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제67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