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① 특혜대상물품중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정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혜관세의적용정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심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특혜관세의 적용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⑤ 특혜관세의 적용정지의 효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

①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물품으로 본다.

② 수출국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수출국의 영토안에서 최종적으로 제조·가공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원재료의가격이 최종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생산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그 가격을 원재료의 가격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④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원산지의 인정에 관하여는「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