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87호 개정문
제정 1999-12-27 대통령령제16619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공연장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상점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관리)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여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관련 자료요청)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공중위생영업소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약물 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제7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의위반에 대한 신고 등이 있는 때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폐쇄를 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의 발생·확산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영업소와 공중이용시설의위생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법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위생관리기준 및 개선명령의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위생교육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의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위생교육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관계전문기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영업자단체[본조신설 2000·7·1]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7·1 대령16887>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 내지 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