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6·6·29>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5조(자살방지 등을 위한 수갑 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6조(불법집회 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제한)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제11조(동물의 사살)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가스발사총 등의 사용제한)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제14조(석궁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사용할 경우에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책임자의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 등)

제17조(경찰장비의 안전교육) 제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18조(경찰장비의 안전검사) 제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별표 2와 같다.

제19조(경찰장비의 개조 등) 경찰관서장은 폐기대상인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기록의 보관 등)

제21조(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