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수리·개선·이전명령 또는 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가스시설의 수리·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27]

①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있어서의 보상금액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을 받은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6·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당해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이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액에 관한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의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안전점검원은 정압기·가스배관 및그 부속설비의 안전관리업무에 한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 안전관리총괄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의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외에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리자를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의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취급업무에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함에 있어서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6·30>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금액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대한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9조의5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삭제 <2001·6·30>

③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4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공사에위탁한다. <개정 2001·6·3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6·30>

① 법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2004·3·17>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6·30>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