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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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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3-28 대통령령제179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75호
개정문 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정책과 재정개혁에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2·4, 2003·3·28>
제3조(하부조직)
① 기획예산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관리·감사·법제·정보화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99·12·31>
② 기획예산처에 총무과·재정기획실·예산실·재정개혁국·예산관리국 및 기금정책국을둔다. <개정 2002·2·4, 2003·3·28>
③ 장관밑에 공보관 1인을 둔다. <개정 99·12·31>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5조 삭제 <99·12·31>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2. 공무원 목표관리제도 운영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4.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
5. 보안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기타 처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1.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조직 및 정원관리
6. 행정통계 등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 관리
7. 자체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9.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
10.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2.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13.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법령안의 심사
1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상정안건 검토
16.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7.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8. 법령협의 및 질의회신의 총괄
19. 기획예산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20. 기획예산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21. 기획예산정보화시스템의 자료관리
2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비상훈련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8조(재정기획실)
① 재정기획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재정기획총괄심의관·산업재정심의관 및 사회재정심의관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관련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3.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조정
4. 중장기 재정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6. 재정수입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7. 재정의 건전성 회복·유지에 관한 제도·시책의 운영과 조정
8. 재정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9. 주요 부문별·사업별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10.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재정동향의 조사·분석
13. 국내외 재정관련 주요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재정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15. 주요 재정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1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7.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분야별 계획과 사업의 기획·조정
④ 재정기획총괄심의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의 총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성과관리의 종합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산업재정심의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제분야 사업의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사회재정심의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행정분야 사업의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03·3·28]
제9조(예산실)
① 예산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예산총괄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사회예산심의관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1.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
2.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심의 관련자료의 작성 및 협의
3.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관리
5. 예산과목의 조정
6. 전시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7. 예산편성지침의 작성·시달
8.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 및 관리
9.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0. 인건비관련 예산의 심사 및 협의
11. 예산편성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2. 출연기관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13. 재해대책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14. 예산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15. 예산자문회의의 운영과 각계의견의 수렴
④ 예산총괄심의관은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 등에 관하여,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재정개혁국)
① 재정개혁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개혁의 기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항
4.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에 관한 사항
5. 정부출연·보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정부투자기관의 관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8.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재정개혁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3·3·28]
제11조(예산관리국)
① 예산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4>
1.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및 3. 삭제 <2002·2·4>
4.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5.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집행점검
6. 주요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지침에 관한 사항
7. 총사업비의 관리
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운영
9.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운용
10. 재정사업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제11조의2(기금정책국)
① 기금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금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금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감독·평가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신설·통합·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부담금 신설에 관한 심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9. 부담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기금정책심의관은 기금정책 관련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002·2·4]
제12조(예산자문회의)
①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하기 위하여 예산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예산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13조(위임규정) 기획예산처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4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2002·2·4>
제14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②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2003·3·28>
③ 장관은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과 재정기획실·예산실·재정개혁국·예산관리국 및 기금정책국의 정원중 19인(서기관 7인, 행정사무관12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2003·3·28, 2003·4·7>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조제2항 및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기금정책심의관 및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28>[본조신설 2000·2·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기획예산위원회직제
2. 예산청직제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종전의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의 정원에서 감축되는 정원
20인(2급 또는 3급 1인, 4급 1인, 5급 6인, 6급이하 6인, 기능직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제1항 단서·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동항제8호
본문·제4항 전단, 제12조 내지 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 본문,
제152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41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제9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7조, 제28조제3호,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행정개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본문·제6호 및 제3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⑨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해양수산부의 차관, 예산청장"을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차관"으로
한다.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후단 및 제56조제1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예산청소속"을 "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⑪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예산심의관"을 "기획예산처예산심의관"으로 한다.
⑭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1호중 "재정경제원·교육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처소속"을
"재정경제부·교육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⑮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의2제6호 및 제12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장,"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16>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후단 및
제19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부장관(제1)"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9>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3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기획예산처

제9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 및 해양수산부"를 "노동부·해양수산부 및 계획예산처"로
한다.
<21>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국가공무원총정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처소속"을
"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 및 국가보훈처소속"으로 한다.
<24>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본문·단서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 차장"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으로 한다.
<27>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9>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1>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2>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 및 국방부소속공무원중에서"를 "재정경제부·국방부
및 기획예산처소속 공무원중에서"로 한다.
<33>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 및 건설부"를
농림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36>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7>농산물가격유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8>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9>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처차관"을 "과학기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41>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중 "농림부소속"을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42>농업정책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뇌연구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4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장관

<45>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차관·내무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로 한다.
<46>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를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로 한다.
<47>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48>몰수품심사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법무부검찰국장·재정경제원예산심의관"을 "법무부검찰국장"으로
한다.
<49>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50>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51>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 본문중 "재정경제원과 농림부가"를 "통계청이"로 한다.
<52>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3항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3>보훈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국방부"를 "국방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4>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건설교통부"를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예산위원회·국무조정실·예산청"을 "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로
한다.
<56>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7>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9>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60>산업정책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국무조정실장 및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2>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를 "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6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4>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제16조제5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수난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로 한다.
<67>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시·도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과학기술처차관 및 환경부차관"을 "과학기술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9>아시아·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0>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를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로 한다.
<71>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2>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소속"을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7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노동부"를 "노동부·기획예산처"로 한다.
<74>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5>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로 한다.
<76>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예산청·조달청"을 "조달청"으로 한다.
<77>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78>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무조정실 및 예산청"을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9>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체신부 및 총무처"를 "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80>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처"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81>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회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2>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제2호 가목·제3호 가목·제4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86>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87>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8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중 "예산청"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한다.
<89>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기회예산처

<90>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91>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2>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내무부장관·총무처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총무처"를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로 한다.
<9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중 "재정경제원·국방부"를 "국방부·기획예산처"로 한다.
<94>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문화체육부"를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95>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6>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7>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정무장관(제1)"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8>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99>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0>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01>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102>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로 한다.
<10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4>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05>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06>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7>행정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예산처

<108>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109>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과학기술처 및 환경부"를
"과학기술처·환경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9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2·4 대령17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3ㆍ28 대령179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1인(2급상당 또는 3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