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1. 여행업의 종류

2. 호텔업의 종류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4. 국제회의업의 종류

5. 유원시설업의 종류

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1.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일반여행업 외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1. 부지 및 대지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4.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간 또는 호텔업의 종류간의 업종 변경

1.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기준에 적합할 것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의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수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의 감소비율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당해 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이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제2종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분양 및 회원모집 당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가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이상일 것. 다만, 공유자 또는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경우

2. 가족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에 포함된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5.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제2항제1호 가목·마목 및 동항제2호 나목의 세부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인 경우: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을 100억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 제1회: 당해 연도 6월말까지

2. 제2회: 당해 연도 8월말까지

3. 제3회: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4. 제4회: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5년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3년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의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660제곱미터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변경승인을 얻은 건축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건축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내의 변경)

1. 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

2.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의 적합여부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 종류·규모·금액

3.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 기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발급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3. 토지등의 표시

4. 등기부·임야대장·토지대장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

5.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1.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 계획 등의 개선 권고 [본조신설 2005·4·22]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변경한 때

2.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3.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2.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1. 법 제6조 및 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관광토속주판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역별 관광협회에위탁한다.

2.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한다)에 위탁한다.

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3의2. 제3호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검사는 안전성검사등록기관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한다.

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 협회에 위탁한다.

6.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유원시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은 이를 안전교육을 행할 수 있는 인력과시설을 갖춘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등을 하는 법인일 것

3.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10인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