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시행령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과목구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을 위한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방채발행계획안과 함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기금운영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 융자계획이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 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①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관·항으로 구분한다.

① 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세항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지정금융기관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기관과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기관이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기관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 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출납사무를 포함한다.

① 지정금융기관은 납입통지서와 기타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예금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기관(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지정금융기관은 그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개설된 당해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④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외의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정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지정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관하여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을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기관에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①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제1항제3호·제7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6·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① 관리자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검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에관계장부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납부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6·19>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6·19>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① 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 및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취득·처분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이내에, 기타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때에는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6·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2·6·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2·6·1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2·6·19>

①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제49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지사의 설치등기는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제49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①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②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① 사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 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상임감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을준용하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①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본조신설 2002·6·19]

① 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6·19]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6·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에는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사업준비 등을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외의출자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배당할 수 있다.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6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사채발행예정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당해 예정액을 합산한 부채총액이 자본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6·19]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있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2·6·19]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③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회계감사종료후 4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2·6·19]

① 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확정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에부담시킬 수 있다.

③ 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공기업은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7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이하 "경영진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영진단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③ 경영진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⑤ 경영진단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경영진단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과장이 된다.

⑥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경영진단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진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7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개정 2002·6·19>

② 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선임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운영에 필요한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