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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17 대통령령제171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31 대통령령제169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05 대통령령제169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07 대통령령제168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0-10 대통령령제15911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7-25 대통령령제1584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5호에 따라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② 법 제2조제1호 카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전문개정 2001·3·17]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附保)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이라 한다) 또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3. 다른 부보금융기관 ② 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 2. 양도성예금증서 3. 개발신탁 4. 채권의 발행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③ 법 제2조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고객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1. 고객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4.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고객에게 대부한 유가증권의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중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보관된 금전 ④ 법 제2조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이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9, 2007·2·28>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이하 "퇴직보험"이라한다)계약외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에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⑤ 및 ⑥삭제 <98·10·10>

제4조(설립등기) ① 공사의 설립등기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의2(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본조신설 2002·12·30]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2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이내에 그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개정 2002·12·30>

제6조(변경등기)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서 2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7조(대리인의 선임)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6·7, 2002·12·30>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 <2002·12·30>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0·6·7, 2001·3·17>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신청에 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의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1·3·17, 2002·12·30> ② 공사의 부사장·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7> ④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1·3·17>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12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이하 이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4, 2002·12·30, 2007·2·28>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부보금융기관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② 공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대행하게 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게 업무의 대행에 따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2·28>[본조신설 2002·12·30]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2. 임원의 임면 등 채무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행사하고 있는 주주[본조신설 2001·3·17]

제12조의4(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④ 공사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3·17]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본조신설 2000·6·7]

제13조(예산과 결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회계연도 개시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사의 결산은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14조(출연금) ① 부보금융기관은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월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다음 각호의 부보금융기관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1. 은행: 100분의 1 2. 증권회사: 100분의 1 3. 보험회사: 100분의 1 4. 종합금융회사: 100분의 5 5. 법 제2조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100분의 5 6. 삭제 <2007·2·28> ②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의 부보금융기관별 계정의 적립액이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해당 계정의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월이내에 추가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추가출연금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납부한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7·2·28> ③ 부보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연금을 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보금융기관별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차입금액 3. 차입이자율,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③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6호의 규정에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용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0·6·7, 2002·12·30, 2007·2·28>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증권금융회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 부보금융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별표 1의산식에 의한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종료후 1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보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3·17>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8·10·10, 2000·8·5, 2007·2·28>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 보험의 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업법」 제5조제3호 또는 제127조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나. 지급할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정보험금 다. 보험금등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그 소송가액 3.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제1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① 부보금융기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산식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보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6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별기여금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본조신설 2002·12·30]

제17조(가지급금 등) ① 공사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17> ② 공사는 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기간·방법등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등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제17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본조신설 2001·3·17]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제공채권"이라 한다)이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있다. <개정 98·10·10> ② 공사는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0·10, 2001·3·17>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기업 또는 단체가 근로자의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당해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에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부보금융기관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8·10·10, 2005·8·19> ④ 증권회사에 보험금 지급공고일이전에 예금자등에 의하여 유가증권이 매매 되어 보험금 지급공고일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때에는 그 결제되는 대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계산하며 그 대금이 결제되는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98·10·10, 2007·2·28> ⑤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7·2·28> ⑥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10·31>

제19조(개산지급율 등의 공고)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법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을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0·6·7>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보금융기관을 제외한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기관 2. 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부보금융기관 3. 법 제2조제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부보금융기관으로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주된 사무소에서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과 같은 성격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있는 부보금융기관 ② 공사는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지급한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부보금융기관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6월(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공사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3·17]

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이 조에서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당해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과부실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인수(이하 이 조에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라 한다)가 지연되어 예금자등의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 2.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심히 곤란하여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부담이 가중되는 때 ② 공사는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을정리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정리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리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 ① 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설립승인을 얻은 날부터 2주이내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자본의 총액 4. 발행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8. 공고의 방법

제23조(정리금융기관의 이전등기 등) 제5조 내지 제8조 및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금융기관의 이전등기, 변경등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기기간의 기산 및 설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정리금융기관의 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의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정리금융기관의 사장의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자산·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부보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28]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기관 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28]

제24조의4(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 법 제3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전까지 당해 부보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8> 1.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금융기관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사가 금융기관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4. 「금융산업의구 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자본감소,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상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② 법 제38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④ 법 제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4조의5(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또는 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30]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8> 1.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2. 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