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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10 대통령령제169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30 대통령령제1658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7-16 대통령령제1583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본조신설 99·10·30]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10·30>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2·12·26>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별표 2와 같다. 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5조(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6]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99·10·30>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②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을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4.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일시보호소및 자립자활시설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정신요양시설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성폭력피해상담소

제7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실지조사의 결과와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7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제10조(감사의 추천)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있으며, 그 뜻을 당해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제11조(법인의 합병)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허가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② 합병에 의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인이 각각 5인씩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한다.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에서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시·도지사 또는 중앙협의회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및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시·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비영리법인의 대표자 2.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대표하는 자 3. 기타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14조(임원) ①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99·10·30>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의결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99·10·30>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험가입의무)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사회복지시설중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사회복지시설 나.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2. 결핵 및 나장애인(癩障碍人) 요양시설[본조신설 2000·7·10]

제18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사회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결핵 및 나장애인 요양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안전점검기관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본조신설 2000·7·10]

제19조(수용인원 300인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인원 300인을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제21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협회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동 업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제외한다) 2. 법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정관변경 인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목적 및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4.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6. 법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처분 등에 관한 허가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8.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합병의허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을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지원·육성에 관한 업무와 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도·훈련업무는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9·10·30>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